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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의원,"사회적 합의 없는 ‘반려동물 세금’ 즉각 중단하라!"

2020년 01월 17일(금) 14:55 [데일리시사닷컴]

 

[성명서]사회적 합의 없는 ‘반려동물 세금’ 즉각 중단하라!


[전문]연초부터 반려동물 가족들은 세금폭탄 예고장을 받았습니다.
지난 14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0년~2040년 동물복지 종합계획’을 통해 반려동물 보유세나 동물복지 기금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 다수가 반려동물과 함께 하는 상황에서 무턱대고 세금부터 부과한다면 국민적 조세저항으로 사회적 갈등만 유발시킬 것입니다.
사회적 파장이나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정부 관료 몇몇 모여서 뚝딱 만들어
낼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려동물 보호세는 2006년에도 이미 법안이 제출된 적이 있지만 부정적 여론으로 무마된 적이 있습니다.

특히, 사회적 합의 없이 세금만 부과한다면 반려동물에 대한 비용 부담만 높아져서 오히려 유기견만 더 양산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세금 부담으로 인해 유기동물에 대한 분양도 급격히 줄어 들 것입니다.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이나 의료보험 등 기본적인 제도조차 정비가 안 된 상태에서 세금부터 부과 하겠다는 것은 정부의 얄팍한 욕심만 드러내는 처사입니다.

정부는 사회적 합의 없는 ‘반려동물 세금 정책’을 즉각 중단하고, 천만 반려인들이 공감할 수 있는 정책 마련에 귀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2020년 1월 17일
국회의원 조경태


[데일리시사닷컴]

강성덕 기자  seongdk5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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