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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환 의원,"文정부 태양광 관련 소비자 피해 상담 100%급증! 5년간 2,463여건"

-전국 지역별 경기·경남이 가장 많고, 대구·세종이 가장 적어
-태양광 관련 소비자 피해 심각한데 관련부처 수수방관! 진흥에만 초점
-포털사이트 ‘태양광무상설치, 정부지원사업’ 사칭 허위광고 노출 심각해

2020년 01월 13일(월) 20:05 [데일리시사닷컴]

 

[데일리시사닷컴]자유한국당 김규환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문재인 정부들어 태양광 관련 소비자 피해 상담이 급증했는데 관련부처는 수수방관중이라는 문제를 제기했다.

한국소비자원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태양광 관련 소비자 상담현황이 2,463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5년 297건 대비 100%나 증가한 수치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346건, 경남이 223건으로 가장 높은 수준이었고, 대구가 60건, 대전이 50건, 세종이 12건으로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 태양광 관련 소비자 상담 신청이유 현황을 보면 계약관련 문제(계약불이행 등)가 1,12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품질관련(AS불만 등) 729건, 거래조건 관련(표시광고 등) 171건순으로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피해 사례는 다양하게 나타났는데, 대부분 정부지원 사업을 사칭하거나, 무상설치, 전기료 무상 절감 등이 가능하다는 내용으로 소비자를 현혹 시킨 뒤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 등이 있었다.

그러나 한국에너지공단과 산업부는 태양광 사업을 관장하는 소관부처이지만 보급에만 치우쳐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는 창구(2019.12.10. 소비자원과 MOU 체결) 조차 뒤늦게 만든 상황이다.

아울러 국내 포털사이트(네이버, 다음)는 국민들을 현혹시켜 피해를 보게 하는 허위과장 광고를 이용해 광고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하면 정부 지원 사업을 사칭한다거나, 태양광 ‘무상’ 설치 등의 과대광고는 공정위 단속대상인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제약 없이 노출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김규환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설익은 태양광 정책으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가 심각한 수준이다” 며, “피해가 심각한데 소관부처는 이를 구제할 수 있는 창구조차 뒤늦게 만들고 보급에만 치우쳤다” 고 비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지자체별로 정부의 무분별한 태양광 보급 사업에 제동을 걸 수 있는 자체 검열이 필요하다” 며, “플랫폼 사업자가 국민을 속이는 허위과장 광고를 관리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를 착수해야한다” 고 지적했다.

김태수 기자  daily-sisa@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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