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페이지로 최종편집 : 2020-04-03 오후 05:39:03

회원가입ID/PW 찾기기자방

검색

전체기사

기업

생활경제

산업

부동산

금융

경제일반

커뮤니티

공지사항

뉴스 > 경제 > 금융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논평]손태승 회장 연임에 찬성한 예금보험공사에 책임 물어야

-경제개혁연대 논평 발표
-공적자금에 손실 끼친 손태승 회장 연임에 찬성한 것은 국가재정법 위반
-부실경영 감시하는 수탁자책임 활동 방해하고 관치 재연한 것

2020년 03월 25일(수) 17:26 [데일리시사닷컴]

 

ⓒ 데일리시사닷컴

[논평]손태승 회장 연임에 찬성한 예금보험공사에 책임 물어야


공적자금에 손실 끼친 손태승 회장 연임에 찬성한 것은 국가재정법 위반
부실경영 감시하는 수탁자책임 활동 방해하고 관치 재연한 것



1. 오늘(3/25) 우리금융지주 주주총회에서 손태승 회장 재선임 안건이 통과되었다. 2대주주인 국민연금과 다수의 해외연기금들이 반대표를 던진 반면 손 회장과 한배를 탄 과점주주와 우리사주조합이 찬성할 것이 예견된 상황에서 최대주주인 (17.25%) 예금보험공사가 찬성함에 따라 안건이 가결된 것으로 알려졌다. 예금보험공사는 공적자금이 지원된 은행과 금융소비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힌 손태승 회장이 연임할 수 있도록 적극 나섬으로써, 기금관리자로서 신의성실의 의무를 위반했을 뿐 아니라 민영화된 은행 경영에 부당하게 개입하는 관치의 폐해를 재연했다.




2. 국민연금은 손태승 회장이 기업가치 훼손 내지 주주권익 침해 이력이 있다고 보아 반대 의결권을 행사했다. 우리은행 행장을 겸한 손태승 회장이 고위험 상품의 출시 및 판매를 적극 독려하면서도 내부통제체제를 제대로 운영하지 않아 선의의 투자자들이 큰 피해를 입었고 이로 인해 우리은행이 과태료와 손해배상금 등 500억원 이상의 손실을 입었기 때문이다.


정부는 2016년 우리은행을 민영화하면서 경영정상화이행약정을 해지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적자금 관리자로서 최소한의 관리는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우리금융에 비상임이사를 파견하고 있다, 공적자금이 지원된 금융회사에서 부실경영으로 손실을 끼친 최고경영자의 연임을 막아 재발을 방지하는 것은 ‘최소한의 관리’에 해당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금보험공사는 반대는 커녕 적극적으로 찬성표를 던져 손태승 회장의 연임을 성사시켰다. 예금보험공사는 기금 관리자로서 기금의 이익을 위해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한 국가재정법을 위반한 것이며, 주주들이 경영진을 견제하기 위한 주주총회가 기능하지 못하도록 적극 개입함으로써 우리금융의 지배구조를 훼손하고 관치금융을 재연하였다.




3. 은성수 금융위원장 역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사안이 중대한 만큼 예금보험공사의 의결권 행사 방향을 사전에 보고받고 점검할 필요가 있었다. 예금보험공사 소속 이사가 이사회에서 손태승 회장의 재선임에 찬성한 것이 알려졌을 때 그렇게 의사결정 한 이유와 근거를 묻고 금감원의 제재사유 등을 검토하여 주주총회에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제대로 의결권이 행사되도록 했어야 한다.

이에 대해 민영화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예금보험공사의 의결권 행사에 개입하지 않았다고 반론할 수 있겠지만 우리금융지주는 여전히 막대한 금액의 공적자금이 투입되어 있는 은행지주회사다. 예금보험공사가 찬성하도록 방치한 것은 공적자금관리특별법상의 사후관리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 또 이와 관련하여 민영화의 취지를 정말 살리고 싶었다면 예보가 손태승 회장 재선임에 찬성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의결권 행사를 기권하도록 함으로써 정부개입 없이 시장에서 재선임 안건이 결정하도록 했어야 한다.




한편,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금융회사의 건전한 경영과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기하기 위해 임원의 자격요건을 엄격히 정하고 있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 결과적으로 작동하지 못하도록 한 책임도 있다. 이번 재선임으로 손태승 회장은 쟁송기간 등을 고려할 때 앞으로 우리금융지주 회장 임기 3년이 사실상 보장되었기 때문이다. 즉, 내부통제체제를 사실상 와해시켜 금융소비자와 회사에 큰 손실을 입힌 임원을 퇴출시키기는커녕 계속 그 지위를 유지하도록 방조한 책임이 있다고 하겠다.


4. 문재인 정부는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들의 수탁자책임 활동을 통해 기업 경영진의 전횡을 견제하고 건전경영을 유도하겠다고 강조해왔다. 상법, 공정거래법, 금융사지배구조법 개정 등 개혁입법이 모두 좌초된 상황에서 정부가 유일하게 내세울 수 있는 지배구조 개선 정책이다. 그런데, 예금보험공사는 자신의 책임을 내버렸을 뿐 아니라 다른 기관투자자들의 수탁자책임 활동까지 방해하였다. 정부 정책기조에 정면으로 반하는 의사결정에 대해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2020년 3월 25일 참여연대



[데일리시사닷컴]

데일리시사닷컴 기자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데일리시사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데일리시사닷컴 기사목록  |  기사제공 : 데일리시사닷컴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전문]미래통합당 남양주시 을 김용..

양천구 ‘기부 릴레이’, 기업체도 ..

[양천을]손영택 후보 “GTX-D라인 ..

양천구, 17번째 확진자 부모 ‘음성..

김현권, 4월 국책사업 1,560억원 유..

[논평] 불평등 심화시키는 ‘부자 ..

도봉갑 김재섭 후보, 21대 총선 출..

건협 서울서부지부, 강서구청과 의..

양천구,"무인 주문 키오스크, 더 이..

교육뷰,유치원·초등 저학년용 소형..

회사소개 | 공지사항 | 게시판운영원칙 | 기자회원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광고안내 | 권리침해신고 | 편집원칙 | 기사배열 책임자 : 김중현

 제호·법인명: 데일리시사닷컴 / 사업자등록번호: 117-14-55722 / 주소: 서울 양천구 목동서로 목동파라곤 105-2005  / 발행인·편집인 : 김태수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중현
개인정보책임자 : 김중현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409/등록일 2010년11월 15일 / mail: daily-sisa@daum.net / Tel: 02-702-4281 / Fax : 02-702-4281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