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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손해보험,고아 초등생에게 수천만원 소송..“도대체 이런 일 어떻게” 비판 거세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게시..하루만에 15만명 동의.
청원인,“이 파렴치하고 인간을 자본주의의 도구로 여기는 보험사가 어디인지?”
한화손보측,“합의하고 소 취하”

2020년 03월 25일(수) 12:37 [데일리시사닷컴]

 

↑↑ (출처: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데일리시사닷컴]한화손해보험(대표이사 강성수)이 고아가 된 초등학생에게 수천만원 규모의 구상권 청구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민들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이같은 사실이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24일 게재된 뒤 하루만인 25일 낮 12시 현재 동의인이 15만명을 상회하는등 한화손해보험의 행태에 대한 국민적 반발이 분노로 번지고 있는 상황이다.

청원인은 “고아가 된 초등학생에게 소송을 건 보험회사가 어딘지 밝혀주세요!“라는 제목의 게시글에서 ”국민은 소비자로서 이렇게 자기 자본 증식에 혈안이 된 보험사가 어디인지 알 권리가 있습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청원인은 이어 “자기 자본 증식을 위해서라면 고아가 된 2008년생 초등학생이어도 소송을 거는 회사가 도대체 어디인지 알아야 국민들은 보험사 선택에 지장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보험사를 비판했다.

↑↑ (출처: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사건은 전말은 이렇다.

A군(12)의 아버지는 2014년 오토바이 운전 중 사고로 사망했다. 베트남인인 A군의 어머니는 사고 전 베트남으로 출국한 뒤 연락두절 상태다. 한화손보는 A군 아버지 사망보험금 1억5000만원을 A군 어머니와 A군에게 각각 6대4의 비율로 지급했다. 6000만원은 A군의 후견인에게 맡겨졌고 나머지 9000만원은 A군의 어머니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6년째 한화손보가 보유하고 있다. A군은 현재 고아원에서 살고 있으면서 주말마다 조모의 집에 다녀가고 있다.

그런데 최근 한화손해보험이 A군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부친의 오토바이 사고 당시 상대 차량 동승자 치료비와 합의금으로 보험사가 쓴 돈 5300만원 중 절반 수준인 약 2700만원을 돌려달라는 것이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지난 12일 A군에게 “한화손보가 요구한 금액을 갚아라. 못 갚을 시는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자를 지급하라”는 이행권고결정을 내렸다.

청원인은 이에 대해 “이 초등학생이 14일 내로 정식으로 절차를 밟아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이 아이는 평생동안 연 12%의 이자를 보험사에 내야하는 상황이 됩니다”면서 “도대체가 이게 말이 되는 소립니까?”라며 울분을 토했다.

그러면서 “보험사는 사망보험금 지급할 때는 아주 법대로 잘 하셔서 6:4 비율로 해놔서 모의 몫 9천만원은 쥐고 있으면서 구상권 청구는 고아가 된 아이에게 100% 비율로 청구했다”며 “왜 아이에게만 청구했을까요?”라고 반문했다.

청원인은 “보험사가 더 잘 알고 있나봅니다. 모는 돌아오지 않을 것이고 9천만원은 지급될 일이 없을 것이란걸. 모가 오지 않을 것을 뻔히 알고도 “모가 와야 준다”며 9천만원을 쥐고 초등학생을 상대로 소송을 거나요?“라고 한화손해보험을 강하게 비판했다.
청원인은 게시글 말미에 “아무리 돈으로 움직이는 보험사이고 자본주의 국가이지만, 자본주의 국가라고 자본이 사람보다 우선되는 법은 없습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같은 행태에 대해 한화손보측은 “법적인 소멸시효 문제가 있어 소를 제기한 것이며 유가족 대표와 자녀(A군)의 상속 비율(40%) 범위 내 금액에서 일부 하향 조정된 금액으로 화해하기로 합의하고 소는 취하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 (출처: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다음은 청원내용 전문]

고아가 된 초등학생에게 소송을 건 보험회사가 어딘지 밝혀주세요!

참여인원 : [ 151,699명 ]


사람의 목숨으로 돈 계산을 하는 보험사가 있습니다.
심지어 고아인 2008년생 초등학생을 상대로 소송을 건 보험사가 있습니다.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2014년 오토바이 운전 중 사고로 인해 한 아이의 아버지가 사망했습니다.
아이의 모(베트남인)는 사고 전에 이미 베트남으로 출국해버려 현재 연락두절입니다.
그리하여 사망보험금 1억 5천만원이 모와 아이에게 각각 6:4의 비율로 지급되었나 봅니다.
6천만원만 아이의 후견인(80대 조모로 추정)에게 주어졌고 9천만원은 모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여 보험사가 쥐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아이는 지금 고아원에 살면서 주말에만 조모의 집에 들렀다 다시 고아원으로 갑니다.

그런데 이번에 벌써 5년도 넘은 이 사건에 대해 보험사가 소송을 걸어왔습니다.
오토바이 사고 당시 상대차량의 동승자 치료비와 합의금으로 보험사가 쓴 돈 53,330,000원 중 절반인 26,915,000원을 내놓으라는 것입니다.

이 소송을 고아가 되어버린 2008년생 초등학생에게 걸고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자까지 얹어서 내라는 식의 이행권고결정이 났습니다.
이것에 대해 이 초등학생이 14일 내로 정식으로 절차를 밟아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이 아이는 평생동안 연 12%의 이자를 보험사에 내야하는 상황이 됩니다.
(10년에 한번씩 재판을 열어서 갱신하며 끝까지 추심 가능)

도대체가 이게 말이 되는 소립니까?

보험사는 사망보험금 지급할 때는 아주 법대로 잘 하셔서 6:4 비율로 해놔서
모의 몫 9천만원은 쥐고 있으면서
구상권 청구는 고아가 된 아이에게 100% 비율로 청구했습니다.

왜 아이에게만 청구했을까요?
보험사가 더 잘 알고 있나봅니다. 모는 돌아오지 않을 것이고 9천만원은 지급될 일이 없을 것이란걸.

모가 오지 않을 것을 뻔히 알고도 “모가 와야 준다”며 9천만원을 쥐고 초등학생을 상대로 소송을 거나요?

보험사가 지급할 돈은 비율 따져가며 일부만 주고
구상권은 보육원에 있는 고아에게 100% 비율로 청구하나요?
그리고 이걸 판사는 또 받아주나요?

아무리 돈으로 움직이는 보험사이고 자본주의 국가이지만
자본주의 국가라고 자본이 사람보다 우선되는 법은 없습니다.

사람이 있고 법이 있습니다.


청원합니다.

1. 이 보험사가 어디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은 소비자로서 이렇게 자기 자본 증식에 혈안이 된 보험사가 어디인지 알 권리가 있습니다.
자기 자본 증식을 위해서라면 상대가 고아가 된 2008년생 초등학생이어도 소송을 거는 회사가
도대체 어디인지 알아야 국민들은 보험사 선택에 지장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2. 법원은 민법 765조 적용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법을 수박 겉핡기로만 아는 사람이라 이런건 잘 모릅니다.
하지만 적용 방법을 고민하면 충분히 답을 낼 수 있고 이 초등학생 아이에 대한 구제방법이 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 제가 찾아본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민법 765조... 법원은 이거 적용 못합니까?
제765조(배상액의경감청구) ① 배상의무자는 그 손해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니고 그 배상으로 인하여 배상자의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경우에는 법원에 그 배상액의 경감을 청구할 수 있다
②법원은 전항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채권자 및 채무자의 경제상태와 손해의 원인 등을 참작하여 배상액을 경감할 수 있다.

(아이에 대한 구제방법은 제가 좀 더 전문가 분이 나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줄 요약-
1. 교통사고로 08년생 아이의 부가 사망, 사망보험금 중 9천만원은 사라진 모의 몫이라며 보험사가 쥐고 있고 아이에게만 40%가 지급됨
2. 보험사가 사고당시 상대 차량 동승자 치료비 등으로 약 5300만원을 썼다며 이 돈을 내놓으라는 소송을 이 08년생 초등학생에게만 검
3. 법률에 따라 14일 내로 정식 절차를 밟아 이의 신청을 하지 않으면 약 2700만원을 아이가 갚아야 하고 못 갚으면 다 갚을 때까지 이자가 12%임
4. 이 파렴치하고 인간을 자본주의의 도구로 여기는 보험사가 어디인지 공개하길 바람
5. 이 초등학생 아이에 대한 구제책을 고민해주길 바람

김태수 기자  daily-sisa@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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