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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개혁연대,"우리금융지주 과점주주와 우리사주조합은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재선임에 반대해야"

우리금융지주 과점주주와 우리사주조합도 DLF 사태에서 자유롭지 못해
자신들의 책임을 덜 목적으로 손태승 회장에 대한 ‘제 식구 감싸기’ 하지 말아야
주주가치 제고와 내부통제기구 정상화를 위해 손 회장 재선임에 반대해야

2020년 03월 18일(수) 16:21 [데일리시사닷컴]

 

[데일리시사닷컴]경제개혁연대는 18일 "우리금융지주 과점주주와 우리사주조합은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재선임에 반대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경제개혁연대 이날 발표한 논평에서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은 우리은행장 재직 시절에 법령상 의무인 내부통제 관련 의무(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4조) 등을 제대로 이행하기는커녕, 해외금리연계 집합투자증권(DLF)과 같은 초고위험상품 판매를 별다른 내부통제 없이 독려하기만 했다. 이로 인해 손 회장은 금융소비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안긴 책임이 매우 크다"며 이같이 권고했다.

[다음은 경제개혁연대 논평 전문]


[논평]우리금융지주 과점주주와 우리사주조합은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재선임에 반대해야

우리금융지주 과점주주와 우리사주조합도 DLF 사태에서 자유롭지 못해
자신들의 책임을 덜 목적으로 손태승 회장에 대한 ‘제 식구 감싸기’ 하지 말아야
주주가치 제고와 내부통제기구 정상화를 위해 손 회장 재선임에 반대해야


1.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은 우리은행장 재직 시절에 법령상 의무인 내부통제 관련 의무(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4조) 등을 제대로 이행하기는커녕, 해외금리연계 집합투자증권(DLF)과 같은 초고위험상품 판매를 별다른 내부통제 없이 독려하기만 했다. 이로 인해 손 회장은 금융소비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안긴 책임이 매우 크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주지하다시피 손 회장에게 ‘문책경고’라는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제5조 제1항 제7호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제2항 제1호 다목은 문책경고를 받은 금융회사 임원은 향후 3년간 임원이 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 따라서 손 회장은 이번 문책경고를 받은 날부터 3년간 우리금융지주 등 금융회사의 이사로 선임될 수 없는 법령상 결격 사유가 분명하다.

나아가 우리은행은 이번 DLF 사태로 인해 과태료 197억원과 이미 300억원을 넘어선 배상금 손해까지 입었음을 고려한다면, 상품 판매 및 내부통제의 최종 책임자였던 손 회장은 우리금융지주 대표이사로 재선임될 자격이 없다. 이에 경제개혁연대는 지난 논평에서도 예금보험공사, 국민연금기금 및 주요 기관투자자들이 손 회장에 대한 이사 재선임 안건에 대해 반대할 것을 촉구했다.



2. 그런데 언론 보도에 따르면, 우리금융지주 민영화 과정에서 예금보험공사 지분을 인수하여 30% 가까운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소위 과점주주들(IMM프라이빗에쿼티, 동양생명, 키움증권, 한국투자증권, 한화생명 등)은 손 회장 재선임에 사실상 찬성 입장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과점주주들의 이 같은 입장은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비판받아 마땅하다. 일부 과점주주들은 우리금융지주 지분 인수에 대한 조건으로 사외이사 선임권을 행사하고 있다. 현재 과점주주들이 선임한 사외이사 중에서 3인 - 박상용(연세대학교 명예교수), 노성태(삼성꿈장학재단 이사장), 정찬형(포스코기술투자 자문) - 은 DLF 사태가 발생하기 이전부터 우리은행 사외이사도 겸직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은 손 회장과 더불어 이번 사태에서 사외이사 본연의 임무인 감시의무를 다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 그런데 이들이 우리금융지주 사외이사이자, 그룹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 구성원으로서 손 회장에 대한 재선임을 의결한 장본인이다.

결국, DLF 사태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손 회장과 사외이사들이 책임을 ‘셀프 감면’했다고 해도 결코 과한 비판이 아니다. 나아가 사외이사들이 대표이사를 감시·견제하기는커녕, 오히려 불법행위의 방조자가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주주는 원칙적으로 이사들의 전문적·독립적 의사결정과 임무 수행을 보장해야 한다.

그러나 중대한 임무해태를 하거나, 자격요건에 결격사유가 있는 이사에 대해서는 주주로서의 권한을 행사해서 응당 책임을 물어야 한다. 특히 우리금융 과점주주들은 모두 기관투자자인 만큼, 자신들에게 투자금을 맡긴 투자자들의 이익을 대변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과점주주들은 회사에 상당한 손해를 입힌 손 회장의 이사 재선임에 반대함으로써, 기업가치 및 주주가치 제고에 나서야 한다. 만약 사외이사들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명목으로 손 회장 재선임에 찬성한다면, 투자자 이익은 외면한 채 부당하게 ‘제 식구 감싸기’를 했다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3. 한편, 우리사주조합도 상당한 우리금융지주 주식(6.42%)을 보유하고 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우리사주조합원 상당수가 가입한 우리은행 노동조합도 손 회장 재선임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공공연히 나타내고 있다. 실제로 DLF 상품 판매를 담당했던 우리은행 직원들 역시 불완전 상품을 소비자에게 제대로 된 설명 없이, 마치 안전한 상품인 것처럼 판매한 책임이 매우 크다.

그런데도 우리은행 노조가 금융당국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은 손 회장에 대한 재선임에 찬성한다는 것은, 손 회장을 비롯한 우리은행 임원 및 그 지시를 받고 업무를 수행한 직원들은 DLF 사태에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주장과 다름이 없다. 결국, 자신들의 책임을 덜기 위해 이사 자격이 없는 손 회장에 대해서도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뜻이다.

이러한 노조의 입장 역시 책임회피를 위한 부당한 ‘제 식구 감싸기’라고 비판받아 마땅하다. 최근 금융권에서는 근로자추천이사제 등 노동자의 경영 참여가 적극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책임 회피를 위해서는 금융소비자나 주주의 이익을 침해한 경영진도 옹호할 수 있는 노조가 과연 경영진에 대한 감시·견제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회사와 주주에게 중대한 손해를 입혀 중징계를 받은 경영진을 옹호하는 노조라면, 이사회 참여를 요구할 어떠한 정당성도 확보할 수 없다.



4. 손 회장은 금융당국의 중징계 처분에 불복해 취소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그러나 행정처분은 본안소송이 진행 중이더라도 집행정지가 인용되지 않는 한, 효력이 계속되는 것이 원칙이다(행정소송법 제23조). 만에 하나 집행정지가 인용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본안소송 판결 때까지 처분의 효력을 잠정적으로 중단한다는 뜻일 뿐, 우리은행이 막대한 피해를 입은 사실과 손 회장과 사외이사, DLF 판매 직원들이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

따라서 과점주주와 우리사주조합은 부당한 ‘제 식구 감싸기’를 멈추고, 주주가치 제고와 내부통제 정상화를 위해 손 회장 재선임 안건에 대해 반대 의결권을 행사해야 한다.

김태수 기자  daily-sisa@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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