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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원전에 휩싸인 한전, 올해도 적자 규모 대폭 확대 전망"

- 윤한홍 의원, “탈원전에 따라 한전 적자는 앞으로 더욱 심해진다는 점이 확인, 이는 전기요금 인상으로 국민에게 부담을 전가시킬 수 밖에 없어”

2020년 03월 11일(수) 10:57 [데일리시사닷컴]

 

ⓒ 데일리시사닷컴

[데일리시사닷컴]지난해 약 1.3조원의 영업적자를 기록한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가 올해도 적자를 면치 못할 것으로 예측됐다.

창원시 마산회원구 윤한홍 국회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미래통합당)이 한전으로부터 제출받은 ‘RPS(신재생에너지의무공급) 및 배출권 비용전망’에 따르면, 산업부가 ‘19년 적자원인으로 거론한 배출권 비용은 ’19년 7,440억원에서 ‘20년 1조 4,241억원으로 2배 이상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출권 비용은 정부가 할당한 배출허용량을 초과하여 CO2를 배출할 경우 지불하는 비용이다. 원전 가동량을 줄인만큼 CO2 배출이 큰 LNG 발전이 늘어날 수 밖에 없어 배출권 비용 급증은 피할 수 없다.

또한 한전은 신재생발전 증가에 따른 RPS 비용도 ‘19년 1조 6,035억원에서 ’20년 2조 2,424억원으로 6,389억원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RPS(신재생에너지의무공급) 비용은 일정 규모 이상의 발전사업자에게 신재생발전 의무 공급량을 부여하고 이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는 것을 말한다. 탈원전 정책에 따라 태양광발전 등이 급증하자, RPS 비용도 덩달아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20년 늘어나는 배출권 및 RPS 비용은 총 3조 6,665억원으로 ’19년보다 1조 3,190억원이 증가한 것이다. ‘19년 한전 영업적자 1조 3,566억원에 맞먹는 규모인 것이다. 이에 따라 올해도 한전 적자는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우려된다.

또한 한전은 ‘23년에는 배출권과 RPS 비용을 합친 규모가 5조 45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했다. ’19년 2조 3,475억원의 2배가 넘는 규모로 탈원전 정책이 지속될 경우 향후 한적 적자는 계속 불어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윤한홍 의원은 “탈원전에 따라 한전 적자는 앞으로 더욱 심해진다는 점이 확인됐다”며 “이는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져 국민에게 부담을 전가시킬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김태수 기자  daily-sisa@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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