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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희 의원,"재건축사업 첫 단계 '안전진단', 비용산정 기준 없어 '제각각'"

과업대상 2배 차이에도 안전진단 비용은 비슷 … 주민 부담 형평성 논란

2019년 10월 02일(수) 13:48 [데일리시사닷컴]

 

[데일리시사닷컴]재건축 사업의 첫 단계인 ‘안전진단’에 대한 비용산정 기준이 없어 제도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황희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양천갑)이 2일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2019년도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재건축을 위한 안전진단은 구조안전성, 주거환경, 비용분석, 건축마감 및 설비노후도 등 4개 분야 평가항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도록 하고 있으나, 안전진단 기준은 구조안전성 중심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기준을 준용하다보니 안전진단 비용이 지자체마다 크게 차이가 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전진단 비용은 주민들이 부담해야 하는 만큼 논란이 예상된다.

시설물안전법에 따른 안전진단은 “시설물의 물리적ㆍ기능적 결함을 발견하고 그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구조적 안전성과 결함의 원인 등을 조사ㆍ측정ㆍ평가하여 보수ㆍ보강 등의 방법을 제시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즉, 현행 시설물안전법에 따른 안전진단은 대상시설물의 안전과 적절한 유지관리 차원에서 실시한다는 의미다. 그렇기 때문에 ‘구조적 안전성’에 초점이 맞춰져 나머지 재건축 안전진단 평가항목인 주거환경, 비용분석, 노후도 평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비용산정 기준이 없다는 지적이다.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 산정시 통상적으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국토부고시 제2018-45호)이 준용되고 있다. 그러나, 지침에는 기계설비 노후도평가, 전기?통신설비 노후도평가, 주거환경평가, 비용분석평가에 대해 기본과업이 아닌 선택과업으로 분류되어 있고, 선택과업에도 기준인원수 등 기준 자체가 없다.

지침에 기준이 없다보니, 재건축사업 추진 단지별 안전진단 비용이 크게 차이가 나고 있다.

00구에 있는 A아파트의 경우, 과업대상 6개동, 면적 39,139㎡(11,860평)의 안전진단비용 산출금액이 2억7천여 만원인데, 00구에 있는 B아파트의 경우, 과업대상 11개동, 면적 88,755㎡(26,895평)으로 A아파트에 비해 과업대상이 2배가 넘는데도 불구하고 안전진단 산출금액이 2억7천여 만원으로 비슷했다.

황희 의원은 “재건축을 위한 안전진단은 구조안전성 이외에도 주거환경, 비용분석, 건축마감 및 설비노후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구조안전성 중심의 시설물안전법에 따른 안전진단 기준을 준용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며 “재건축사업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 마련 등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끝.

김태수 기자  daily-sisa@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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