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페이지로 최종편집 : 2019-10-15 오후 07:32:56

회원가입ID/PW 찾기기자방

검색

전체기사

사회

의학

법조

지방자치

복지

인물

사회일반

커뮤니티

공지사항

뉴스 > 사회 > 사회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전문]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 모임 시국선언

조국 법무부장관 임명으로 사회정의와 윤리가 무너졌다!!

2019년 09월 18일(수) 16:28 [데일리시사닷컴]

 

[전문]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 모임 시국선언



조국 법무부장관 임명으로 사회정의와 윤리가 무너졌다!!

다수 국민의 열망과는 달리, 마침내 문재인 대통령이 온갖 편법과 비리로 큰 의혹을 받고 있는 조국 지명자를 법무부 장관에 임명하였다. 지금 우리는 대한민국의 사회정의와 윤리가 무너지는 것을 목도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에게 “기회는 균등하며,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고 약속하였다. 문재인 정부가 내세운 이 슬로건으로 많은 국민이 크게 위로를 받았다.




나아가 산업화와 민주화에 성공한 대한민국이 이제는 평등하고, 공정하며 또한 정의로운 나라가 되어 자랑스러운 국가가 되리라고 기대하였다.

그러나 지위를 이용하여 사모 펀드를 운용하는 등 온갖 비리의 의혹을 받고 있고, 그 부인은 자녀 대학원 입학을 위한 문서위조혐의로 기소까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조국 교수를 국민이 법을 지키도록 선도해야 할 법무부 장관에 임명함으로써 사회정의와 윤리를 무너뜨렸다.

기회는 균등할 것이라 했는데, 조국 교수 부부는 자신의 지위와 인맥을 이용하여 대학교 관련 기관에서 쇼핑하듯 부정직하게 스펙을 쌓아 자녀를 대학과 대학원에 입학시켰으며 50억 이상의 재산을 가진 서울대 교수 자녀이면서도 과도한 장학금을 받도록 하였다.

과정은 공정할 것이라 하였는데, 조국 교수는 딸이 불과 2주의 인턴생활로 국제 학술지 수준의 논문에 제1저자가 되도록 하였다. 이는 오랫동안 연구 생활에 종사하는 교수의 입장에서는 말이 안 되는 것이며, 수년간 피땀을 흘려서 논문을 쓰는 석박사 과정의 학생들을 조롱하는 것이다.

​부인과 자녀에게 드러난 비리에 대해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돌리고, 심지어는 부인과 자녀에 대한 일들도 그들이 책임질 일이라고 하면서 자신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강변하는 불의하면서도 비윤리적인 모습을 보였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국 교수는 법무부 장관에 임명되었다. 법무부 장관에 임명된 이후 자신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을 향해 개혁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자신의 가족을 수사하는 검찰이 정의로운 조사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결과는 낳는다.

이번 사태에 힘없는 서민들과 청년들은 심각하게 불평등하고 불공정하며, 불의한 이 나라에 크게 좌절감을 느끼며 분노하고 있다. 또한 이번 사태는 특권층이 자신의 지위와 권력을 이용하여 온갖 편법적인 일을 서슴치 않고 행한 후에, 죄책감도 없이 뻔뻔하게 자신의 주장을 할 수 있는 선례를 만들었다.

​우리는 조국 교수가 법무부 장관이 됨으로써 발생할 심각한 사태를 우려한다.

자신의 특권과 기득권은 조금도 양보하지 않고 오히려 편법적으로 활용하는 자가 고위 공직에 적임자란 주장하는 근거는 무엇일까? 일반 국민들이 생각하는 사회정의 및 윤리와 맞지않은 생각을 가진 자가 주장하는 개혁의 사명이란 과연 무엇일까?

내심으로 여전히 사회주의를 신봉하는 자가 도대체 무엇을 개혁하겠다는 말인가? 자신의 가족조차 갈라치기를 하며, 대다수 국민의 민의를 무시하고 특정 집단끼리 옹호하며 자축하는 그들만의 목적은 과연 무엇일까?

이번 사태가 앞으로 밀어닥칠 수많은 불법의 시발점인 것 같아 매우 우려된다. 다양한 생각과 주장이 존재함에도 사회정의와 윤리가 무너지면 국가권력에 대하여 민심은 이반 되고 심각한 사회 갈등이 발생하여 나라는 큰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초심으로 돌아가서, 대한민국이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운 나라” 가 되게 해 줄 것을 요청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수많은 비리를 가지고 국민의 마음을 낙망하게 만든 조국 대신에 사회정의와 윤리를 세우며 국민적 동의를 받을 수 있는 새로운 사람을 법무부 장관으로 조속히 임명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

만약 조국 법무부 장관이 교체되지 않으면, 국민의 마음을 모아서 강력한 반대를 행동으로 나타낼 것을 엄중히 천명한다.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

김태수 기자  daily-sisa@daum.net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데일리시사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데일리시사닷컴 기사목록  |  기사제공 : 데일리시사닷컴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이훈,"한전,출장수당 부정수급과 직..

한국도로공사, 휴게소 매출 11% 증..

서울시 양천구의회, 제274회 임시회..

윤한홍 의원,"한전 속초지사, 정밀..

[양천구 포토] 북 페스티벌 참석한 ..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없는 점수..

양천구 고등학생들, 제100회 전국체..

양천구, 오는 19일 양천공원서 ‘창..

한국마사회, 한국인터넷진흥원과 업..

양천 곳곳에서 마을축제가 열려요!

회사소개 | 공지사항 | 게시판운영원칙 | 기자회원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광고안내 | 권리침해신고 | 편집원칙 | 기사배열 책임자 : 김중현

 제호·법인명: 데일리시사닷컴 / 사업자등록번호: 117-14-55722 / 주소: 서울 양천구 목동서로 목동파라곤 105-2005  / 발행인·편집인 : 김태수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중현
개인정보책임자 : 김중현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409/등록일 2010년11월 15일 / mail: daily-sisa@daum.net / Tel: 02-702-4281 / Fax : 02-702-4281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