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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엽,"내려놓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게 많은 국민들의 의견인데 한 번 깊게 생각해주시는 게 좋을 거 같다"

2019년 09월 18일(수) 09:22 [데일리시사닷컴]

 

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
대안정치연대 유성엽 대표 예방 모두발언
(2019. 09. 17. 15:10 / 회관 843호)


@유성엽 대표

요즘 경황이 없으실 텐데 대안정치연대, 제가 현재 임시대표를 맡고 있지만 저까지 찾아주셔서 감사드린다. 제가 지금 장관 취임을 마냥 축하드리지는 못해서 참 개인적으로 마음이 굉장히 무겁고 안타깝다.



제가 제일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조 장관님이 대통령께서 지명하신 이후에 현재 온통 국민들의, 나라의 모든 관심과 모든 부분들이 휩쓸려가는, 소위 조국 블랙홀에 다 빨려 들어가서 정말 경제가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경제를 제대로 챙겨나갈 수 있는 대안이 없어 우려스럽고 안타깝다는 생각을 한다.



@조국 법무부 장관

그 점 다시 한 번 죄송스럽다.



@유성엽 대표

사실 오늘 조 장관님 방문하신 것을 두고 만나야 하나, 만나지 말아야 하나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다.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은 아직 면담을 거부한다고 하시면서 대안정치연대에서도 만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그러나 어쨌든 일단 만나서 국민들의 목소리를 전달해드리는 것이 더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자리를 같이 하게 되었다.



@조국 법무부 장관

감사하다.



@유성엽 대표

지금 어떠신가. 법무부 장관 취임하셔서 국민들의 목소리를 어떻게 듣고 계신가.



@조국 법무부 장관

지금 개인적으로 개인일정을 잡고 만나기도 어렵고, 직접 만나지는 못하지만 간접적 방식으로 저 개인에 대해 문제제기나, 법무부 조직에 대해 계속 실시간으로 보고받고 있다.



@유성엽 대표

우려스러운 것은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되서 안타깝지만 어제는 따님이 소환조사를 받으셨다고 들었다. 오늘 아침에는 5촌 조카분이 구속영장이 집행이 되었고 또 사모님께서도 조만간 소환조사를 받으실 거라는 데 그러다보면 언젠가는 조 장관님도 소환 조사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놓이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 참 이게 걱정스럽다.



그런 상황에 가다보니 국민들 보기에 조 장관님 개인이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국민들 뵙기에 참 부끄러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하여튼 우리 조 장관님만 믿고 지명해주신, 임명해주신 문재인 대통령님, 지지해주신 국민 여러분께 정말 큰 부담이 되지 않는가.



@조국 법무부 장관

유성엽 대표님의 말씀의 뜻을 잘 알고 있고 우려하시는 마음도 잘 알고 있다. 잘 아시겠지만 법무부 장관으로서 관련 가족 수사의 상황에 대해 일체 언급한 자체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어떤 답을 드리지는 못할 것 같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 번 걸쳐 공개 발언도 했지만 제 가족 관련해서는 수사 지휘를 하고 있지 않는 게 당연하고 보고 자체를 받고 있지도 않다. 또 언론에 나오는 여러 보도가 있지만 그 진위 여부는 결국에 형사 절차로 밝혀지는 것이지 그것에 대해 제가 이렇다 저렇다 무슨 말을 하는 것 자체가 여러 가지 다르게 받아들이실 것 같다. 유 대표님의 우려, 충분히 제가 이해하고 책임이 있지만 수사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자체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다.



@유성엽 대표

최근에 우려되는 것은 지난 번 제가 기자 간담회 하실 때도 봤었고 인사 청문회 과정에서도 조 장관님의 입장이나 의지를 봤지만 절대 가족들 수사에 보고도 받지 않겠다, 약속드린다고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우려되는 게 최근에 보니까 법무부 차관이 대검 차장을 만나서 수사팀에서 윤석열 총장을 제외 해 달라, 이런 말이 나오고.



물론 피의자 인권보호 측면에서 피의 사실 공표를 금지해달라는 거, 공보 준칙 개정 문제가 나오는데 지금 이 시점, 이 상황에서 그 개정 문제가 나오는 것도 참으로 어색한 일이고 그 동기 자체도 순수성을, 피의자 인권 보호라는 순수성을 인정해주기가 어렵다고 봐서 저는 우리 조 장관님이 청문회 등에서 약속한 사안들이 제대로 지켜질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도 저도 우려를 하고 많은 국민들도 우려하신다.



@조국 법무부 장관

오해가 있는 것 같다. 첫 번째는 김오수 차관이 발언한 것은 김 차관도 언론에 밝혔던 것인데 박상기 장관이 제가 부임하기 전인 이임식 날에, 박상기 장관 시절 논의된 이야기를 사적으로 나눈 것 같다. 저도 보도를 보고 알았고 그 다음날 출근하며 발언을 조심하라고 한 바 있다.



예민한 시기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수사 관련 준칙 같은 경우도 마치 제가 그걸 만든 것처럼 되어있지만 전혀 아니고 박상기 장관의 지시로 만든 거다. 제가 부임하기 전 그 내용 자체가 박상기 장관의 지시로 만들어져있었고 그것이 최종본이 아니다. 법무부 차원에서 안을 만들고 지금 의견 수렴 과정에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다.



@유성엽 대표

문제는 물론 전임 장관께서 마련해서 추진하던 걸 이어받아서 한다고 하더라도 많은 국민들이 보기에는 조 장관님 가족들이 수사를 받다보니 마치 그걸 앞두고 그걸 개정하려는 것으로 보이는 게 있다. 그래서 그게 걱정이 되는 것이다.



제가 볼 때는 조 장관님께서 국민적 우려에도 불구하고 사법개혁, 특히 검찰 개혁을 위해 장관 자리에 취임하셔야 한다는 이런 이야기인데 저는 과연 이런 상황에 놓여있는 조국 장관께서 과연 검찰개혁, 사법개혁을 제대로 추진할 수 있을 것인지, 오히려 검찰 개혁의 걸림돌 역할을 하지 않을까, 그러면 이것은 정말 조 장관께서도 오래 전부터 우리나라 사법 개혁, 검찰 개혁에 대해 강력한 의지를 갖고, 민정수석 시절부터 추진을 해오셨는데 오히려 이게 걸림돌이 되지 않겠나.



제가 볼 때는 조 장관께서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자체가 오히려 국회에서 이 법안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별로 좋은 여건이 아닐 것 같다.



@조국 법무부 장관

말씀 잘 알겠다. 깊이 새기겠다.



@유성엽 대표

그래서 참 멀리에서 이렇게 바쁜 와중에 찾아오신 분께 죄송하지만 제가 국민들 말씀을 대신해서 직언을 하면, 정말 검찰 개혁을 위해서라도 그렇고, 정말 여러 가지 어려움에 놓여 있는 이 나라와 국민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또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위해서도 그렇고 조 장관님을 위해서도 그렇고, 조 장관님 가족과 친척, 지인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내려놓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게 많은 국민들의 의견인데 한 번 깊게 생각해주시는 게 좋을 거 같다.



@조국 법무부 장관

주신 말씀 무겁게 받아들이고 생각하겠다. 감사하다.



@유성엽 대표

저는 사실 청문회 전부터 자진 사퇴만이 적절한 것이라고 했는데 그 시기를 놓쳤고, 또 이미 임명 절차까지 지나갔지만 종합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검찰 개혁부터 시작해서 개인의 문제까지 도움이 될지, 나라를 위해 도움이 될지 한 번 숙고해주시는 것이 대통령과 나라에 대해,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닌가 생각한다.



@조국 법무부 장관

말씀 깊이 새기도록 하겠다.

김태수 기자  daily-sisa@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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