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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지역주민 기만하고 환자안전 위협하며 돈벌이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건국대학교법인 규탄한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성명 발표
-교육부는 건국대학교법인에 대한 특별감사 실시하고 결과에 따라 국세청, 검찰에 수사의뢰하라


-검찰은 학교법인의 수 천 만원 월세에 대한 리베이트 의혹을 당장 수사하라

2019년 12월 08일(일) 19:39 [데일리시사닷컴]

 

[성명서] 지역주민 기만하고 환자안전 위협하며 돈벌이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건국대학교법인 규탄한다


○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지난 12월 2일 JTBC 뉴스룸을 통해 방송 (병원 지하서 6000만원 월세살이… '수상한 약품 도매상' https://news.jtbc.joins.com/html/026/NB11919026.html)된 건대서울병원의 6,000만원 월세 보도를 보고 충격을 금할 수 없었다. 당장 주변시세보다 20~30배에 달하는 월세로 거래업체는 엄청난 고통을 겪고, 주변 상인들과 주민들은 아찔한 격차에 절망감을 느꼈을 것이다. 또한 뉴스에 나온 대로 해당 거래업체에 대한 건대서울병원의 출자지분이 49%로 의약품 도매로 얻는 수익 또한 수십억 가량이 될 것으로 추정한다면 이는 병원 내부의 거래문제가 아니라 병원을 이용하는 환자들에 대한 의약품 오남용과 가격인상에 대한 유인이 되어 그 피해가 고스란히 환자에게 돌아가게 된다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이를 보고 그 누가 건국대가 돈벌이에만 혈안이 되어있다고 말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 건대법인은 이미 2016년 감사원의 ‘교육부 기관운영 감사’를 통해 건국대가 개발한 부동산에 대한 임대보증금 7566억6000만원 중 7072억을 다 써버리고 495억 원만 금융기관에 예치해 둔 사실이 적발되어 일부 금액에 대한 보전조치를 받은 적이 있다. 보전조치를 받은 그 금액 또한 다 써버린 7072억에 턱없이 부족한 393억(실버타운 영업 손실, 지급이자, 세금 등 운영비로 사용한 금액)에 불과하고 대형 수익사업인 실버타운과 임대사업체 또한 매년 수십 억 원의 적자운영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부동산 개발로 인한 대출금액 이자만 해도 2016년 기준으로 128억 원에 달했다. 당시 지적된 대학 중 건국대를 제외하고 미예치 임대보증금이 5백억 원 이상인 학교는 없었다고 한다.




○ 여기에 더해 건대법인은 지난 10월 교육부로부터 건대서울병원에서 운영해오던 의학전문대학(이하 의전원)원 수업을 1985년 충주지역 의료공백 해소를 위해 지역에서 의과대학 인가를 받은 법 취지에 어긋난다며 오는 12월18일까지 구체적인 의전원 환원 이행계획서를 제출하라고 조치를 받았다. 특히 건대법인은 2005년 의전원 제도시행 당시 충주지역 내 건국대충주캠퍼스 인근 부지에 대한 신규병원 건립계획을 수 억 원을 주고 설계의뢰까지 끝냈으나 건대서울병원의 꼼수 개원으로 건립계획을 취소하였고, 이로 인해 충주지역에서 의과대 인가를 받은 법 취지와 달리 충주지역주민의 건강권은 외면한 채 높은 수익이 보장되는 서울지역에서 민중병원을 인수하여 지금까지 건대서울병원으로 운영해오고 있는 것이다. 서울이든 지방이든 필수적인 의료와 충분한 건강권이 보장되어야 하는 것은 마땅하나 정작 인가를 받은 지역의 건대충주병원은 200여 병상이라는 초라한 규모로 명맥만 근근이 유지한 채 방치해 놓고 서울의 건대병원과 인근의 막대한 부동산개발로 돈벌이에만 집중함에 따라 충주지역 주민의 건강권이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건대법인은 1985년 건대충주병원 건립이후로 시설하자 보수 등 건물유지를 위한 사소한 금액 외에는 시설ㆍ인프라에 대한 신규투자를 지금까지 거의 진행하지 않아 한때 500병상까지 운영해오던 건대충주병원이 현재 200병상 초반 대까지 가동률이 떨어지고, 외래ㆍ입원환자 감소, 병동축소ㆍ진료과 통폐합, 직원 이탈 등으로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 더욱더 안타까운 것은 총장과 병원장을 비롯한 교직원 인사에 대한 모든 권한이 있는 건대법인이 공모로 채용한 건대충주병원장을 해임하고 새로 임명한 병원장을 앞세워 극심한 노조탄압을 주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보건의료노조 건대충주병원지부는 지난 2월 병원경영 상황이 어려워짐에 따라 일부 직원의 임금에 대하여 수억 원에 달하는 발전기금 기탁을 결의했으나 사측이 노조 탄압으로 기류를 변경함에 따라 이를 철회한 바 있다. 그리고 신임 병원장이 부임한 8월 이후로 수년 전의 일을 빌미삼아 노조간부를 상대로 고소고발을 남발하고 있고 신규 전임자와 조합원에 대해 사실과 다르거나 조작된 사실을 근거로 직위해제 및 징계를 취하려다가 스스로 납득이 되지 않아 이를 취소하였으며, 이러한 사실이 모두 지방 노동위원회와 검찰에서 인정받지 못해 기각되거나 무혐의 처분이 내려지는 등 웃지 못 할 촌극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이러한 억지 소송에든 비용을 병원 공금으로 처리하는 등 공금유용에 대한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 우리 노조는 위에서 언급한 모든 사건이 6천 만 원 월세로 대변되는 건대법인의 돈벌이 행태로 인한 것임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 건대법인은 부동산 개발과 골프장 건설에는 수백, 수천 억 원을 투자할 수 있어도 지역주민의 생존과 건강권증진에는 이사장 본인이 약속한 20억 원의 투자 조차 아까운 돈인 것이다. 우리 노조는 해가 지나도록 노조와 면담조차 제대로 하지 않는 유자은 이사장에 대해 앞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해나갈 것이며, 이 문제가 서울지역 사립대병원 2만 여 명의 조합원과 전국 170여개 병원 7만 조합원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교육부는 건대법인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결과에 따라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라!


하나! 의학전문대학원의 충주환원을 발표한 유자은 이사장은 그 시금석이 될 수 있는 건대충주병원에 대한 시설 및 인프라 투자약속을 즉각 이행하라 !



하나! 공정거래위원회는 건대서울병원의 일감몰아주기 의혹을 당장 진상조사 하라 !


하나! 검찰은 건대서울병원에서 벌어지고 있는 임대료 갑질에 대한 리베이트 의혹을 즉각 수사하라 !


2019년 12월 6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데일리시사닷컴]

김태수 기자  daily-sisa@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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