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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주 서울시의원,“서울시교육청, 세출예산 중 교육사업비 비중 확대를 위한 노력 필요”

2019년 12월 02일(월) 13:22 [데일리시사닷컴]

 

[데일리시사닷컴]서울특별시의회 최영주 의원(더불어민주당, 개포1·2·4동, 일원1·3동)이 서울특별시교육청 세출예산 중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음을 지적하며, 교육사업비 비중 확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서울특별시교육청의 2020년도 세출예산안 총규모는 9조 9,730억원으로 2019년 본예산 대비 6.3%인 5,927억원이 증액 편성되었다. 이 중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60.7%로 작년대비 8.4%인 4,684억원이 증가되었다.

전년대비 세출예산 증가율(6.3%)보다 인건비 비중의 증가율(8.4%)이 높다는 것은 세출예산에서 다른 사업비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들었음을 의미한다.

지난 9월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OECD 교육지표 2019」의 주요 지표를 분석·발표한 내용을 보면, 2018년도 우리나라 국·공립학교 초임 교사의 법정 급여는 OECD 평균보다 적었고, 15년차 교사의 법정 급여는 OECD 평균보다 많았다.

최의원은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교사 및 교육공무원의 역할이 중요하지만, 보수 체계 조정 등을 통해 연차별 급여 수준 차이의 현실화를 이루고, 세출예산 중 인건비 비중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지속적으로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2020년도 서울시교육청 세출예산안 인건비 중 사립학교교직원 인건비 증가율이 전년대비 큰 폭으로 증가했음을 지적하며, 사립학교에 인건비 재정결함 지원금이 과다하게 지급되고 있음을 주장했다.


한편, 2016년에서 2020년 사이, 서울시교육청 세출예산 세부내역의 예산비중 추이를 보면 교육사업비 비중이 가장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사업비가 2016년도 세출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2.7%인데 반해, 2020년도 세출예산안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7%로 세출예산 세부내역 중 가장 크게 증가했다.

인건비 예산 비중은 16년도 66.3%에서 올해 59.6%로 지속적으로 소폭 감소해 왔다. 그러나 2020년도 세출예산안에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60.7%로 올해 인건비 구성비(59.6%)보다 1.1%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영주 시의원은 세출예산 중 교육사업비 및 학교교육환경개선 사업비 등이 차지하는 비중을 늘려 바람직한 예산구조를 만들어 나가야 하는데, 내년 예산안에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다시 올라 걱정이 크다고 말하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교육청 예산 구조에 대한 심도 깊은 검토를 통해 예산 심의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김태수 기자  daily-sisa@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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