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페이지로 최종편집 : 2019-12-13 오후 07:09:10

회원가입ID/PW 찾기기자방

검색

전체기사

사회

의학

법조

지방자치

복지

인물

사회일반

커뮤니티

공지사항

뉴스 > 사회 > 지방자치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서울시 이월예산 여전, 도시시설기반본부 사고이월 예상액 1967억 원"

- 김희걸 서울시의원, 도기본(시설국) 올 해 사고이월 예상액 1967여억 원, 불용 예상액 52여억 원에 달해
- 이월·불용은 재정운영 합리성 저해하는 요인, 패널티 부과 등 근절

2019년 11월 13일(수) 14:53 [데일리시사닷컴]

 

[데일리시사닷컴]지난 12일(화) 실시된 2019년도 서울시 도시시설기반본부 시설국(이하 ‘도기본’)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월예산과 불용예산이 매년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어 재정운영의 합리성이 크게 저해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도기본이 김희걸 의원(더불어민주당·양천4)에게 제출한 ‘사업별 사고이월액, 불용액 세부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9년 9월 현재 사고이월 예상액은 1967억 6천4백만 원, 불용 예상액은 52억 5백만 원에 이른다.

사고이월 또는 불용이 예상되는 주요 사업별을 보면 ▲신림~봉천터널 도로공사 10억원, 성산대교 성능개선공사 72억원, 개봉철도고가 성능개선공사 29억 9천1백만 원 등은 ‘연내 집행 어려움’, ▲광복교~안양교 도로확장공사 30억원은 ‘풍수해 기간 중 작업일수 부족 등’, ▲세운상가 공공 공간조성 공사 2단계 사업 196억 3천3백만 원은 ‘공사진행 및 지장물 이설(한전,KT 등)시기 미도래’ 등의 사유로 사고이월이 예상되고, 불용액 52억 5백만 원은 ‘명도소송으로 인한 공사 미착공’이 주된 사유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지방재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고이월의 입법취지는 ‘불가피’, ‘부득이’, ‘절대공기 부족’, 등 그 요건을 최대한 제한하려는 의도가 포함되어 있다”라고 밝히고, “법에서 정한 불가피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의회의 의결을 다시 거치는 명시이월을 활용하는 것이 재정민주주의와 재정운영의 합리성에 부합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사고이월이 예상되는 사업들의 대부분은 기본설계 과정에서부터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충분하게 수렴하고 환경변화 등 가변적 상황을 보다 정밀하게 예측하여 추진하였다면,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사안들이라”면서, “사고이월이 예상되는 모든 사업을 다시 한번 검토하고 이월과 불용이 계속 발생되는 경우에는 패널티를 부과하는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향후 이월·불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라”고 주문했다.

김태수 기자  daily-sisa@daum.net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데일리시사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데일리시사닷컴 기사목록  |  기사제공 : 데일리시사닷컴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김수영 양천구청장 남편 이제학 전 ..

기특한 어린이들이 자라나는 양천구

송명화 서울시의원,「친환경 수도계..

양천구,"우리 집 앞에 복지 공간 생..

홍성룡 서울시의원,"서울시, 버스정..

김태수 환경수자원위원장,‘2019 대..

이병도 서울시의원, 2019 서울사회..

제10대 서울시의회 ‘홍보대사 위촉..

금천구, 정시 지원전략 대입설명회 ..

복지법인 망월원, 양천구 목4동에 ..

회사소개 | 공지사항 | 게시판운영원칙 | 기자회원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광고안내 | 권리침해신고 | 편집원칙 | 기사배열 책임자 : 김중현

 제호·법인명: 데일리시사닷컴 / 사업자등록번호: 117-14-55722 / 주소: 서울 양천구 목동서로 목동파라곤 105-2005  / 발행인·편집인 : 김태수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중현
개인정보책임자 : 김중현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409/등록일 2010년11월 15일 / mail: daily-sisa@daum.net / Tel: 02-702-4281 / Fax : 02-702-4281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