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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등 지역조합 채용비리 1천여건 무더기 적발..비리혐의 23건은 수사 의뢰

2019년 11월 07일(목) 22:20 [데일리시사닷컴]

 

[데일리시사닷컴]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산림청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국 609개 지역조합(농축협 500곳, 수협 47곳, 산림조합 62곳)에 대해 2015년부터 올해 4월까지를 대상으로 채용실태 조사를 벌인 결과 비리 혐의 23건, 중요절차 위반 156건, 단순 기준 위반 861건 등 총 1040건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정부는 이 중 부정청탁·부당지시 등 채용비리 혐의가 있는 23건(15개 조합)은 수사를 의뢰하고, 고의나 중과실로 중요한 절차를 위반한 156건(110개 조합)은 관련자에 대해 징계·문책을 요구할 방침이다.

수사의뢰 또는 징계ㆍ문책 요구 대상에 포함된 지역조합 현직 임직원은 총 301명으로 중앙회 부문감사를 통해 최종인원을 확정한 후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할 계획이다. 단순 실수로 규정이나 절차를 위반한 861건에 대해서는 주의·경고 등을 요구할 방침이다.

그동안 지역조합의 채용실태는 농협ㆍ수협ㆍ산림조합 중앙회(이하 중앙회)가 자체 조사해왔으나, 이번에는 채용 공정성 확립이 청년층의 주요 관심사항이 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처음으로 정부주도로 실시하였다.

이번 조사는 최근 5년간(‘15.1.~’19.4.)의 신규채용과 정규직 전환 과정을 철저히 점검하였으며, 중앙회가 1차 실태조사를, 1차 조사 결과와 비리제보 등을 바탕으로 정부가 2차 심층조사를 실시하였다.

한편 정부는 지역조합의 채용 비리 근절을 위해 ▲ 채용방식 대폭 전환 ▲ 채용 단계별 종합 개선 대책 마련 ▲ 채용 전반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등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조합이 자체 채용하는 정규직은 모두 중앙회 채용으로 전환하고, 지역조합 채용 시 자체규정 대신 중앙회 규정을 따르도록 한다. 또한 지역조합에서 채용 계획을 수립할 때 준수할 표준안을 만들고, 중앙회와 사전협의를 통해 부당 채용을 방지한다.

아울러 공고방법과 기간 등 절차를 구체화해 채용기회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서류·면접 심사에 외부위원이 과반수 참여하도록 한다.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 채용 실태조사를 정례화하고 특혜채용 및 무기계약직 전환 시 비리를 막기 위한 인사정보관리시스템도 구축하도록 했다.

김태수 기자  daily-sisa@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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