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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손혜원 랜드게이트TF, “청와대 및 국세청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접수”

… 청와대, 기념품 구입처 등 청와대 보안관리 이유로 정보공개거부
… 국세청, 손 의원 기부금 증여세 납부여부 정보공개거부
… 자유한국당 “국민의 알권리와 특혜시비 없애기 위해 자료 공개해야”

2019년 11월 06일(수) 13:16 [데일리시사닷컴]

 

[데일리시사닷컴]자유한국당은 청와대 및 국세청을 상대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접수했다고 6일 밝혔다.

손혜원 랜드게이트 진상규명 TF 위원들은 지난 8월 26일 정보공개청구서를 통해 청와대의 기념품 구입물품과 구입처 그리고 손혜원 의원 관련 의혹이 있는 나전칠기 물품구입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다. 그리고 같은 날 국세청에 대해 손혜원 의원의 남편이 대표로 있는 크로스포인트재단에 손 의원이 기부한 약 7억 원에 대한 증여세 납부 또는 면제 여부 및 근거 법령 등에 대해 정보공개를 요청했다.

하지만, 국세청은 ‘비공개 결정 통지서’를 통해 증여세 납부 여부 등에 대해서 답변을 거부했다. 청와대 역시‘부분공개 결정 통지서’를 통해 형식적인 일부정보만 공개하고 대부분의 정보공개에 대해서는 사실상 거부했다.

청와대는 기념품 구입 내역에 대해 ‘현 정부 출범 이후 청와대를 방문하는 관람객을 대상으로 머그컵과 카드지갑을 제작하여 배포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연 평균 788백만원을 집행’했고, ‘그 외 대통령 주재 국빈 행사 등에 행사 성격에 맞게 기념품을 지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기념품 구입처와 대통령 주재 국빈 행사에 지급된 기념품이 무엇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또한, 기념품으로 구입한 물품 중 나전칠기 제품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해당사항 없음’으로 답변하였다. 비공개결정 사유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경호 및 안전과 청와대 보안관리 등을 위한 중요한 보안 사항에 해당한다는 등의 이유를 제시했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을 통해 청와대와 국세청의 정보공개거부가 위법하며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관련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와대가 비공개 결정의 근거로 제시한 사유와 관련하여, 자유한국당은 청와대 기념품 구입내용과 기념품 중 나전칠기 관련 내용이 있는지를 문의한 것은 대통령의 경호와 안전 및 청와대의 보안 관리와 전혀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정보공개 청구 내용은 대한민국 어느 국가기관 보다도 상위의 기관으로서 국민에 의한 감시의 필요성이 강한 대통령비서실의 기념품 구매가 특정 개인 내지 특정 업체에 편중됨이 없이 이뤄지고 있음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오히려 해당 내용이 공개될 경우 특혜 시비를 없앨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국세청의 비공개 결정과 관련하여, 증여세 납부 여부가 공개되더라도 해당 재단법인의 사업운영상 지장이 초래될 사유가 전혀 존재하지 않으며, 손 의원의 크로스포인트 재단에 대한 증여에 대해 국민의 의혹이 있는 만큼 재단에 대한 기부와 관련한 증여세 처리가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 진행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국민들의 헌법상 ‘알권리’에 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자유한국당 손혜원 랜드게이트 TF 간사를 맡고 있는 김현아 의원은 “국회의원이 자료요구로는 부족해서 직접 정보공개청구를 하고 소송까지 해야만 하는 현실이 개탄스럽다”고 강조하고, “청와대와 국세청의 정보공개거부가 위법임을 밝히고, 투명한 정보공개로 국민적 의혹을 해소시키겠다.”며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경위를 설명했다.

김현아 의원은 “청와대의 기념품 구입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 국민들이 알 권리가 있다.”며 “특히 손 의원 관련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나전칠기 제품을 청와대가 기념품으로 구입하였는지 여부를 국민 앞에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손 의원의 크로스포인트 재단에 대한 기부와 관련하여 증여세를 납부하였는지 여부에 대해 국세청이 답변을 거부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면서, “증여세를 납부하였는지 아니면 증여세가 면제되었는지 분명히 밝히고, 만약 국세청이 증여세를 면제했다면 근거 법령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태수 기자  daily-sisa@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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