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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대규모 토목 사업 뒤에 숨은 ‘J 노믹스’의 실상, 경제 정책 실패부터 인정하시라 "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 김 명 연 논평

2019년 11월 01일(금) 22:29 [데일리시사닷컴]

 

[논평]대규모 토목 사업 뒤에 숨은 ‘J 노믹스’의 실상, 경제 정책 실패부터 인정하시라
[김명연 수석대변인 논평]



국토교통부가 31일 ‘대도시권 광역 교통정책’을 발표했다. 향후 10년간 100조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대규모 토목 SOC 국책 사업이다.



10월 수출 전년 대비 14.7% 감소, 11개월 연속 마이너스 수출, 전체 근로자의 36.4%에 달하는 비정규직, 1%의 경제성장률 등 끝도 없는 경제 추락에도 ‘경제가 잘 돌아간다’더니 결국 나온 것이 ‘토목SOC’ 처방이다.



그동안 문재인 정부는 토목SOC의 효과는 축소해석하면서 관련 예산은 삭감하고, 소득주도성장과 반기업, 친노조 기조의 ‘J 노믹스’로 나라 경제를 나락에 빠뜨렸다.



하지만 이번 광역교통망 구축 발표는 대형 토목 국책사업으로 경기부양효과를 이끌어내려는 것으로, 그동안의 ‘J 노믹스’정책이 현실적으로는 완전히 실패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마저도 구체적 지역도, 예산 확보 방안도 없고 실제 추진 여부조차 확정되지 않은 ‘신기루’같은 내용으로 총선용 급조 정책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그 동안 “잘 되어가고 있다”, “시간이 필요하다”며 국민을 기만하더니 이제와서 국민을 희망고문하는 대규모 토목사업을 내세워 ‘J 노믹스’의 실패를 가리고 급한 불부터 끌 꼼수를 부리는 것인가?



‘J 노믹스’는 완전히 실패했다는 인정과 정책 철회, 그리고 대국민 사과가 선행되어야만 경제와 국민을 살릴 ‘정책 전환’의 진정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다.



민간과 시장의 주도로 기업을 살리고, 서민과 중산층에게 그 혜택이 돌아가는 경제 선순환의 ‘민부론’이야말로 파탄 직전의 대한민국 경제를 살릴 유일한 대안임을 인정하고 자유한국당의 ‘경제 대전환’ 제안을 무겁게 수용하기 바란다.



2019. 11. 1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 김 명 연


[데일리시사닷컴]

김태수 기자  daily-sisa@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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