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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권 의원,“농협 독식 로컬푸드직매장 효과 의문”..지원금의 70%넘게 싹쓸이한 농협 성과는 저조

"농협에 지나치게 치우친 로컬푸드직매장 지원이 정책성과를 반감시키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대책마련 시급"

2019년 10월 22일(화) 21:12 [데일리시사닷컴]

 

[데일리시사닷컴]농협에 지나치게 치우친 로컬푸드직매장 지원이 정책성과를 반감시키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1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2014년부터 지원해 온 로컬푸드직매장 사업이 농가소득을 늘리고 지역내 소비를 촉진하는 것은 물론 일자리 창출에 이르기 까지 연간 2,350억원의 지역경제파급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전국 116개소가운데 농협 로컬푸드판매장 89개소를 상대로 전체 지원금액의 74%이상을 지원했다.

그러나 농협의 경우 비농협 로컬푸드직매장에 비해 효율성과 성과면에서 크게 뒤처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따라서 지나치게 농협에 편중된 지원이 로컬푸드직매장 사업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빌미를 제공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국농수산식품공사(aT)가 IMI네트워크에 의뢰해서 올 3월부터 6월말까지 진행한 로컬푸드직매장 운영실태 등 조사분석 용역의 최종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가 2014년부터 지원한 로컬푸드직매장 111개소를 조사해보니 농가정산금액 1,809억원, 농가소득증가 237억원, 지역내 소비증가액 78억원, 일자리 창출 효과 137억원 등 2,350억원의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나타났다.

그러나 농협 로컬푸드직매장들은 비농협 단체가 운영하는 직매장들보다 효율성과 성과면에서 크게 뒤처지고 있다. 직매장당 유통비용 절감효과를 비교해 보면 2018년 기준 비농협 로컬푸드직매장의 유통비용 절감효과가 3억7,100만원에 달하는 반면 농협 로컬푸드판매장의 유통비용 절감효과는 3억2,600만원에 불과했다.

직매장당 지역경제 파급효과도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비농협 로컬푸드직매장의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돈으로 환산하면 24억원이지만 농협 토컬푸드직매장은 21억원에 머물러 있다. 직매장당 일자리창출 효과도 비농협 7.7명, 농협 4.5명으로 큰 편차를 보이고 있다.

김현권 의원은 “aT는 정부를 대신해서 2014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로컬푸드 직매상 사업 신청을 받고 평가업무를 맡고 있다”면서 “농협도 로컬푸드 직매장 사업에 참여해야겠지만, 지자체와 지역시민사회, 농민단체 등이 운영하는 다양한 비농협 로컬푸드직매장을 육성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aT의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실태 등 조사분석 용역 보고서에 의하면 42개소를 대상으로 조사했을 때, 로컬푸드 매장당 매출액은 2016년 21억원에서 2018년 22억원으로 4%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로컬푸드 직매장 사업에 참여한 농민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참여후 농약살포량에 대해 39%가 줄였다고 응답했고, 58%는 기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대답했다. 그리고 로컬푸드 직매장 참여후 농가의 만족도는 68%가 매우 긍정, 31%다 다소 긍정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김태수 기자  daily-sisa@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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