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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민,"'속빈 강정' 조국 검찰개혁안"

바른미래당 원내대변인 김수민 논평
"조 장관이 직접 발표함으로써 부인과 동생의 이슈를 덮으려는 정치적 꼼수가 아닌지 의심을 지울 수가 없다"

2019년 10월 09일(수) 18:24 [데일리시사닷컴]

 

[논평] 김수민 원내대변인, 속빈 강정, 조국 검찰개혁안


속빈 강정, 조국 검찰개혁안


바른미래당은 조국 법무장관의 검찰개혁안 발표에 실망을 표한다. 빈수레가 요란하다는 속담을 직접 증명한 꼴이다. 일부 내용은 이미 일주일전부터 검찰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내용이다. 포장지만 바꾸어 내보일 개혁안이라면 굳이 조국이 아니라 해도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법무장관이 굳이 발표할 필요도 없었던 개혁안이다.

검사장 전용차량을 폐지해달라고 국민들의 강력한 요구가 있었는지 의문이고, 이것이 국민이 원하는 검찰개혁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특수부를 반부패수사부로 바꾸면 간판만 달라지는 것 아닌가.

공개소환 금지,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은 계속 논의되어 왔던 사안이라 ‘개혁’이라 이름 붙이기엔 민망하다. 법무부의 검찰 감찰권을 강화해, 정부의 눈치를 잘 보고, 말도 잘 듣는 착한 검찰로 길들이겠다는 것이 조국 장관의 검찰개혁 비전이다.

“검찰개혁 제도화 위해 쉼 없이 달려왔다”는 조국 장관의 발표치곤 속빈 강정이다. 검찰개혁은 장관이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입법부가 정하는 법에 따라 추진되는 것이다. 또 검찰개혁의 핵심은 수사권, 기소권 등의 조정문제에 있고, 입법부인 국회에서 논의해서 결정할 일이다.

설익은 검찰개혁안이다. 조 장관이 직접 발표함으로써 부인과 동생의 이슈를 덮으려는 정치적 꼼수가 아닌지 의심을 지울 수가 없다. 바른미래당은 조국 법무장관의 파면을 촉구한다. 법무장관의 정치적 행동은 적절치 않다.


2019. 10. 8.

바른미래당 원내대변인 김수민

[데일리시사닷컴]

김태수 기자  daily-sisa@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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