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페이지로 최종편집 : 2019-10-15 오후 07:32:56

회원가입ID/PW 찾기기자방

검색

전체기사

사회

의학

법조

지방자치

복지

인물

사회일반

커뮤니티

공지사항

뉴스 > 사회 > 사회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손금주,"최근 4년 간 「농협법」 위반 사범 기소율 40%에 달해! "

-손금주 의원, "더 적극적인 관리감독과 법률 교육 등으로 진정 농민들을 위한 조직으로 거듭나야"

2019년 10월 09일(수) 17:16 [데일리시사닷컴]

 

[데일리시사닷컴]허위사실유포·사전선거운동·금품제공 등 「농업협동조합법」을 위반해 기소되는 인원이 매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 나주·화순 손금주 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회 운영위원회,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 10월 8일(화),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 간(2016년~2019년 9월) 「농협법」 위반으로 총 370명이 접수됐고, 그 중 41.6%에 달하는 154명이 기소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최근 3년 간(2016년~2018년) 위반접수가 1.45배 늘어나는 동안 기소는 3.2배나 증가했다.

2016년에는 「농협법」 위반으로 84건이 접수되어 19건만 기소(기소율 22.6%)되었지만, 2018년에는 접수 된 121건 중 60건이 기소돼 기소율이 57.6%에 이른다.
최근 각종 범죄 기소율이 평균 20%를 밑도는 것을 감안하면 매우 높은 수치다.

손금주 의원은 "법률위반과 기소율이 높아지면 농협의 신뢰가 낮아질 우려가 있다."며, "농협이 진정 농민들을 위한 조직이 되기 위해서는 더 적극적인 관리감독과 법률 관련 교육 등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강성덕 기자  seongdk58@hanmail.net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데일리시사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데일리시사닷컴 기사목록  |  기사제공 : 데일리시사닷컴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이훈,"한전,출장수당 부정수급과 직..

한국도로공사, 휴게소 매출 11% 증..

서울시 양천구의회, 제274회 임시회..

윤한홍 의원,"한전 속초지사, 정밀..

[양천구 포토] 북 페스티벌 참석한 ..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없는 점수..

양천구 고등학생들, 제100회 전국체..

양천구, 오는 19일 양천공원서 ‘창..

한국마사회, 한국인터넷진흥원과 업..

양천 곳곳에서 마을축제가 열려요!

회사소개 | 공지사항 | 게시판운영원칙 | 기자회원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광고안내 | 권리침해신고 | 편집원칙 | 기사배열 책임자 : 김중현

 제호·법인명: 데일리시사닷컴 / 사업자등록번호: 117-14-55722 / 주소: 서울 양천구 목동서로 목동파라곤 105-2005  / 발행인·편집인 : 김태수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중현
개인정보책임자 : 김중현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409/등록일 2010년11월 15일 / mail: daily-sisa@daum.net / Tel: 02-702-4281 / Fax : 02-702-4281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