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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환,"4년간 시의성 없는 실태조사에 총 17억2천4백만원 날린 중소벤처기업부"

3년전 소상공인 현황으로 실태조사 하고 공표한 중소벤처기업부
2017년 사업체조사 있음에도 2016년 자료토대로 통계계획 수립한 중기부 시험조사의 민낯

2019년 10월 08일(화) 22:28 [데일리시사닷컴]

 

[데일리시사닷컴]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규환 의원(대구동구을 당협위원장)이 중기부가 반복적으로 소상공인 실태조사에 대한 문제를 일으켜 지적을 받았는데, 2018년 실태조사 마저 기본계획 수립을 잘못해 시의성이 없는 통계결과가 나왔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2018년 국정감사에서 김규환 의원은 중기부가 소상공인 실태조사를 3년치나 공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단독으로 언론에 보도했다. 중기부가 소상공인실태조사를 위해 사용한 예산만 2015년 2억2천4백만원, 2016년 5억, 2017년 5억이었다.

그동안 소상공인을 책임지는 중기부는 객관적인 데이터가 없는 상황에서 부실하게 소상공인들의 정책을 만들었고 시행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었다.

더 심각한 문제는 국회의 질타가 작년 국정감사에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18년 5억원을 들여 통계청에 의뢰한 실태조사까지 문제가 있다. 이는 중기부가 2018년 통계청에 의뢰한 조사가 3년이나 지난 2016년 소상공인 현황을 가지고 조사를 한 것이다.

문제점: 중기부는 2017년 기준 전국사업체조사(통계청)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6년도 조사기준으로 실태조사를 시행함.(공문첨부)

*2018년 3월 통계신청시 통계청 ‘2017년 전국사업체 조사’는 잠정집계 완료된 상태였음.

실제로 중기부는 2017년 기준 전국사업체조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6년 조사를 기준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실수를 범했다. 아울러 소상공인진흥에 관한법률 제 7조에 실태조사 기준이 명시가 되어있음에도 통계법에 의한 ‘시험조사’ 단계를 언론에 공표하는 실수를 범했다.

통계청은 시험조사 단계는 ‘통계의 신뢰성을 검증하기 위한 기초단계’ 이므로 공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중기부는 시험조사단계에 있는 실태조사를 언론에 공표해 버렸고 이 통계자료는 소상공인들의 지표가 되어 산학연 등의 정책 수립 등에 쓰이고 있다.

이에 김규환 의원은, “시의성이 없는 통계자료는 소상공인들의 현 문제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없는 지표인데, 중기부가 발표한 자료를 토대로 시장의 상황이 왜곡될 수 있다” 며 우려를 표했다.

이어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들어 급격한 최저임금인상에 직격탄을 맞은 게 소상공인인데 객관적인 지표로 피해가 들어나지 않고 있다” 며, “정부의 잘못된 정책기조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피해상황을 하루 빨리 조사해야한다” 고 강조했다.

김태수 기자  daily-sisa@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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