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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한홍,"중기부가 자화자찬한 스마트공장 실적, 실상 들여다보니 스마트공장의 49%가 고용 정체·감소, 40%가 매출 감소"

- ‘19년 5월 중기부, 스마트공장 보급사업 성과분석 연구 발표 : 당시 생산성 30% 향상, 매출액 7.7% 증가 등 기업 경쟁력이 높아졌다고 대대적으로 홍보
- 실상을 들여다 보니, 수천억원 혈세 투입해서 ‘고용정체·감소’ 기업이 49%, 매출감소‘ 기업이 40%에 달해→ 일부 기업의 매출 및 고용인원이 급증한 탓에, 전체적인 평균이 높아졌을 뿐, 실제로는 고용 및 매출이 줄어든 기업이 많아
· 종업원 수가 459명 줄어든 중소기업, 매출

2019년 10월 08일(화) 22:25 [데일리시사닷컴]

 

[데일리시사닷컴]윤한홍 의원은 8일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가 성과를 대대적으로 홍보하며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스마트 공장 보급사업의 실제 성과가 매우 지지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윤한홍 의원(마산회원구, 자유한국당)이 중기부가 지난 19년 5월 발표한 「스마트공장 보급사업 성과분석」 자료를 검토한 결과, 고용 및 매출 증가의 성과가 높았다는 중기부의 발표와 달리, 응답에 참여한 중소기업의 49.2%(전체 응답기업 4,196개 중 2,064개)가 스마트공장 도입 이후 고용이 감소 또는 정체했으며, 응답기업의 39.9%(전체 응답기업 2,024개 중 808개)는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에는 종업원 수가 459명이 줄어든 중소기업도 있었으며, 매출액이 1,567억원이 줄어든 중소기업도 있었다.

지난 2014년부터 시작된 스마트공장 보급사업에 따라 중기부가 스마트공장 솔루션 공급업체에 제공한 지원금은 총 3,283억원에 달한다. 스마트공장을 도입한 중소기업의 상당수가 매출액이 감소하고, 고용인력이 줄어든 상황에서, 스마트공장 보급사업의 최대수혜자는 솔루션 공급업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앞서 중기부는 지난 19년 5월 스마트공장 보급사업 성과분석 결과를 발표하며, ‘스마트공장 도입 기업은 공정 개선을 통해 경쟁력이 높아지고, 고용도 평균 3명이 증가하는 등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 되었다고 홍보한 바 있다.

윤한홍 의원은 “지금 기업들이 원하는 것이 과연 3천억원 이상 세금 들여 스마트공장 만드는 것인가?”라며 “최저임금 급등과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기업을 옥죄고 고용을 죽이면서, 그럴싸한 정책으로 이를 감출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서 윤한홍 의원은 “스마트 공장 보급이 현시점에서 바람직한 예산 활용인지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태수 기자  daily-sisa@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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