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페이지로 최종편집 : 2019-10-15 오후 07:32:56

회원가입ID/PW 찾기기자방

검색

전체기사

사회

의학

법조

지방자치

복지

인물

사회일반

커뮤니티

공지사항

뉴스 > 사회 > 사회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김도읍 의원,"민주연구원의 ‘사법개혁’은 어불성설(語不成說)이자 월권 중에 월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 김도읍 의원 성명 발표

2019년 10월 08일(화) 20:29 [데일리시사닷컴]

 

[성명서]
민주연구원의 ‘사법개혁’은 어불성설(語不成說)이자 월권 중에 월권


민주당이 ‘조국 구하기’를 위해 ‘검찰 때리기’도 모자라 ‘법원 길들이기’에 나섰다.

민주당 산하 민주연구원이 오늘(8일) '제2 사법개혁추진위원회' 구성을 제안하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조국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가 무리하다며 입법부·행정부와 외부 단체가 참여하는 조직을 구성해 검찰뿐 아니라 법원까지 개혁하자는 주장을 했다.

조국 일가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 겁박도 모자라 압수수색·구속영장 발부권을 가진 법원까지
압박하려는 것이다. 조국 일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발부에 대한 보복이자, 정경심씨 구속영장
발부를 앞두고 법원을 향한 선전포고이다.

민주연구원이 지금 이 시기에 ‘사법개혁’을 부르짖는 것은 의도가 불순한 ‘법원 길들이기’이다. 대통령과 집권여당, 좌파단체들이 앞장 선 ‘조국비호’ 관제집회를 등에 업고 검찰을 정권 손아귀에 넣고 내 친 김에 법원까지 접수하겠다는 모략이고 술책이다.

민주 국가에서는 권력의 집중과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입법·행정·사법 3권의 분립을 명확히 하고 있다. 실질적이고 실효적인 사법개혁은 입법사항인 것을 감안한다면 사법개혁의 진정한 주체는 국회가 돼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권 분립의 3권에 포함도 되지 않는 정당의 연구원이 사법개혁 운운하는 것은 어불성설이자 월권중의 월권이다.

민주연구원의 사법개혁 방향도 틀렸다. 사법개혁의 핵심은 사법부의 독립성 보장이다. 이념적으로 편향된 김명수 대법관 취임 후 우리법연구회 및 국제인권법연구회 등 특정연구회 출신들이 사법부 주요 요직에 임명됐고, 그 결과 법원 재판결과에 대한 불만과 진정 건수는 급증하면서 사법부는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잃었다. 이것을 바꾸는 것이 전정한 사법개혁이다.

지금 민주연구원이 써야 할 보고서는 ‘사법개혁’이 아니다. ‘조국 구하기’로 국민 분열을 초래한 대통령과 민주당에게 전달할 ‘조국사퇴’ 보고서이다. 민주연구원은 더 이상 권한에도 없는 ‘검찰개혁’, ‘사법개혁’ 운운하며 경거망동 하지 말고, 본연의 업무인 정책연구나 충실히 하길 바란다.

2019. 10. 8
법제사법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 김도읍 의원

김태수 기자  daily-sisa@daum.net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데일리시사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데일리시사닷컴 기사목록  |  기사제공 : 데일리시사닷컴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이훈,"한전,출장수당 부정수급과 직..

한국도로공사, 휴게소 매출 11% 증..

서울시 양천구의회, 제274회 임시회..

윤한홍 의원,"한전 속초지사, 정밀..

[양천구 포토] 북 페스티벌 참석한 ..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없는 점수..

양천구 고등학생들, 제100회 전국체..

양천구, 오는 19일 양천공원서 ‘창..

한국마사회, 한국인터넷진흥원과 업..

양천 곳곳에서 마을축제가 열려요!

회사소개 | 공지사항 | 게시판운영원칙 | 기자회원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광고안내 | 권리침해신고 | 편집원칙 | 기사배열 책임자 : 김중현

 제호·법인명: 데일리시사닷컴 / 사업자등록번호: 117-14-55722 / 주소: 서울 양천구 목동서로 목동파라곤 105-2005  / 발행인·편집인 : 김태수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중현
개인정보책임자 : 김중현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409/등록일 2010년11월 15일 / mail: daily-sisa@daum.net / Tel: 02-702-4281 / Fax : 02-702-4281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