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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양 의원,"서울시의회, 年 88억 손실 논란에도 제로페이 공공시설요금 할인 조례 무더기 처리"

- 구립시설도 제로페이 할인 추진, 자치구 전체 年 330억 세외수입 손실 예상
- 세입 감소분 추경 편성 등으로 메꿀 듯... 野 “세금 낭비” 비판
- “특정 정책 띄우려 공공시설요금 체계 악용” 선례 남길 우려

2019년 05월 01일(수) 11:49 [데일리시사닷컴]

 

↑↑ 김소양 서울시의원

[데일리시사닷컴]서울시가 제로페이 활성화를 명분으로 공공시설에서 제로페이로 결제할 경우 10%~30% 요금 할인을 추진 중인 가운데, 시의회도 30일 본회의에서 관련 조례 18건을 무더기로 처리하였다.

○ 시의 ‘공공시설 이용자 제로페이 할인(감면) 추진계획’에 따르면 이로 인해 발생하는 서울시 총 393개 공공시설의 세외수입 감소는 연간 88억원이고, 자치구 공공시설까지 확대할 경우 연간 330억원의 세외수입 감소가 추가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 야당은 “박원순 시장의 치적사업인 제로페이를 띄우기 위해 공공요금 체계를 흔들고 시민 세금을 낭비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 김소양 서울시의원(자유한국당, 비례)은 이날 본회의 안건 상정에 앞서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서울시의 도 넘은 제로페이 추진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한편, 여당 소속 의원들에게 견제의 역할을 촉구했다.

○ 김 의원은 “서울시 공공시설은 대부분 직영이거나 민간 위탁으로 소상공인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덜겠다는 제로페이의 본래 목적에 맞지 않다”고 지적하며, “거래실적을 높이기 위한 편법, 꼼수 조례안이다”고 주장했다.

○ 그는 또 이번 제로페이 공공시설요금 할인이 “특정 정책 띄우기를 위해 공공시설 요금 체계에 손을 대는 나쁜 선례를 남기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 그러나 이 같은 야당과 일각의 비판에도 여당 다수의 서울시의회는 제로페이 활성화를 위한 공공시설 요금 감면 조례안 18건을 무리 없이 통과시켰다.

□ 한편,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목적으로 올해 1월부터 본격 시행 중인 제로페이는 그 동안 거래실적 부진으로 실효성 논란에 휩싸여왔다.

○ 서울시는 지난 3월 말 제로페이 가맹점 10만개를 달성하였지만, 자치구별 실적경쟁 부추기기와 공무원 복지포인트 강제할당으로 전국공무원노조의 반발에 부딪히는 등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 서울시 공공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민간위탁 기관들도 벌써부터 감소하는 수입에 대한 시의 보전 대책을 우려하고 있다.

○ 익명을 요구한 A청소년수련시설의 센터장은 “우리시설은 요금 감면 방침에 따른 연간 손실을 최대 3억원까지 예상한다”며, “시설 전체 수입에 미치는 영향이 큰데, 서울시가 과연 추경을 확보할 수 있을지 걱정된다”고 말했다.

○ B자치구 제로페이 담당자는 “서울시가 구 조례개정 추진 전이라도 방침으로 요금 감면을 할 수 있는 시설은 하루 빨리 시행하라고 재촉하더라”며 압박감을 토로했다.

○ 이러한 일각의 우려와 논란을 딛고 5월부터 본격 시행될 공공시설 요금 감면이 제로페이 활성화에 기여할지 주목된다.
[자료제공:김소양 서울시의원]

김태수 기자  daily-sisa@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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