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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자영업자 대출 ‘17년 549조 ⇒ ’18년 624조로 75조 증가, 사상최대 기록"

- 한은, 숙박·숙박·도소매 등 취약업종 채무상환 어려움 커질 가능성
- 최저임금 급격 상승한 18년도 1/4분기, 대출 증가율 16.7% 기록

2019년 04월 24일(수) 23:44 [데일리시사닷컴]

 

[데일리시사닷컴]한국은행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재철 의원(자유한국당)에게 제출한 가계부채 DB 자료에 따르면 국내 자영업자 대출 규모는 작년말 기준 624조6000억원을 기록해, 2017년 549조2000억원보다 1년새 75조4000억원(13.7%)이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예산의 1.5배, 전체 기업대출(예금은행 기준)의 약 76%에 해당되는 규모다.

자영업자 대출은 ‘15년 422.5조원, ’16년 480조원, ‘17년 549조원에 이어 지난해는 624.6조원으로 사상최대액을 기록했다. 올해 6월달 발표되는 상반기(1/4) 자영업자 대출은 현재 증가율(13%)을 감안해 볼 때 65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은은 자료 답변을 통해 자영업자의 대출 증가 추세와 관련해 “수익성 및 재무구조 등이 취약한 일부 업종(음식·숙박, 도소매 등)의 경우 채무상환능력 어려움이 커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심재철의원은 “한은이 자영업자 대출의 주요 원인을 부동산임대업 등을 중심으로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고 답변했지만,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한 이후 지난해 18년 자영업자 대출 증가율이 급격히 상승했다”고 지적했다.

심재철 의원은 “최저임금의 가파른 인상과 경기 악화로 자영업자 대출이 부실화되면 자영업자들이 기반이 붕괴될 수 있단 불안이 현실화될 수 있다”며 “정부는 부실 최소화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태수 기자  daily-sisa@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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