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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철 서울시의원,"서울시내버스 음주운전 근절 위한 시장 책무 강화"

- 정진철 서울시의원, 「서울특별시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 “음주운전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철저한 현장점검 시행해야”

2019년 07월 19일(금) 12:23 [데일리시사닷컴]

 

[데일리시사닷컴]서울시가 최근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시내버스운송사업자에게 관리소홀에 따른 감차명령과 성과이윤 전액 삭감 등 최고수준의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한 가운데, 서울시의회는 시내버스 음주운전을 막기 위한 시장의 책무를 조례에 명문화하여 법적 책무로서 강화할 예정이다.

□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정진철 시의원(더불어민주당, 송파6)은 위와 같은 내용을 담은「서울특별시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였다.

□ 개정조례안에 따르면, 최근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고 음주운전을 근절하려는 사회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시내버스 음주운전이 적발되고 해당 관리체계의 문제점이 노출됨에 따라 시장으로 하여금 음주운전 방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점검하도록 조례에 명문화하였다. 또한, 음주운전 등 교통법규위반 현황을 파악하고 예방대책을 수립하도록 하여 시민의 안전을 제고하도록 하였다.

□ 서울시의회 정진철 시의원(더불어민주당, 송파6)은 “시장은 시민의 교통안전 증진을 위해서 시내버스 안전운행 방안을 마련하고 점검할 책무가 있지만 일선 현장에서는 그러지 못했다”며, “음주운전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철저한 현장점검을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 현재 시내버스준공영제에 따라 시내버스운송사업자는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으며, 음주운전, 난폭운전 및 교통법규위반 등 시민의 안전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법규위반을 하지 않도록 시내버스 운전자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되어 있다.

강성덕 기자  seongdk5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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