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페이지로 최종편집 : 2019-08-19 오전 11:52:47

회원가입ID/PW 찾기기자방

검색

전체기사

사회

의학

법조

지방자치

복지

인물

사회일반

커뮤니티

공지사항

뉴스 > 사회 > 지방자치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김인제 위원장,"독점운영 남산케이블카 안전사고 이대로 방치해선 안돼"

서울시·중구청·국토교통부는 운영권 회수 방안 해법 찾아야!

2019년 07월 16일(화) 13:16 [데일리시사닷컴]

 

[데일리시사닷컴]지난 12일 발생한 남산 케이블카 사고로 무고한 시민 7명이 다친 데 대해 안전사고 우려와 함께, 1962년도부터 이 케이블카 사업을 독점 운영하고 있는 한국삭도공업(주)에 대한 특혜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김인제 위원장은(더불어민주당 구로 제4선거구) “3년 전에 서울시의회가 남산 케이블카 안전 문제와 운영 독점 문제에 대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행정사무조사(활동기간: 2015년 4월 23일 ~ 2016년도 4월 22일)를 거쳐 대책 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며,
“그럼에도, 또 다시 안전사고가 반복 발생하는가 하면 운영 독점도 시정되고 있지 않으므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계 기관과 정부 부처가 함께 발 벗고 나서줘야 할 때”라며,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사항을 요구하였다.
첫째, 남산 케이블카 사업의 관리권자가 중구청장인데 반해 남산 제1근린공원의 관리청이 서울시장이고, 여러 기초자치단체에 걸쳐 있는 남산공원의 입지적 특성을 감안하여, 서울시장이 남산공원과 케이블카 사업을 일괄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궤도운송법 개정 건의한 사항을 국토교통부는 적극 검토해줄 것을 요구한다.
둘째, 국회와 국토교통부는 궤도사업 허가의 유효기간을 30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하도록 한 ‘궤도운송법 개정법률안(김정우의원 대표발의)’을 조속히 처리하여 안전사고와 특혜논란이 일고 있는 남산 케이블카 사업 독점 운영 문제 해결에 나서 줄 것을 요구한다.
셋째, 서울시는 공원관리청, 국유지 관리청, 중구청과 TF 조직을 마련하여 남산 케이블카 운영기간 재조정, 안전사고 방지 대책에 대하여 사업자인 ‘주식회사 한국삭도공업(대표자 한광수)’과 협상해 줄 것을 요구한다.
□ 끝으로, 김인제 위원장은 “남산 케이블카 시설은 국공유지를 대부하거나 점용허가 받아 운영하는 남산 제1근린공원의 공원시설임을 감안할 때, 이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주체는 경영 투명성, 안전성은 물론 특별한 사회적 책임을 요구받는다”며, “그럼에도, “한국삭도공업(주)은 서울시민의 소중한 환경자산이자 서울시민의 세금으로 관리되는 공공재인 남산을 이용해 오면서 남산관리나 환경보전 등을 위한 공공기여는 전무하고 서울시는 이를 사실상 방관해 왔다”며, 지금이라도 한국삭도공업(주)과 서울시는 봉이 김선달식 사업을 시정하는데 적극적으로 방안을 협의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김태수 기자  daily-sisa@daum.net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데일리시사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데일리시사닷컴 기사목록  |  기사제공 : 데일리시사닷컴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김성원 대변인."문재인 정부는 북한..

건설현장 26개 규제 개선…14개 도..

김성원 대변인," 갖가지 의혹에 휩..

금소원, "‘DLS 투자자 피해’ 전액..

임만균 서울시의원, 금천경찰서 이..

양천구,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 지..

양천구, 65세 이상 남성 어르신 대..

이종철, "조국 후보자는 해명할 수 ..

케미렌즈, `실속형 누진안경렌즈 시..

양천센터 관장이 쏜다!! 직원 격려 ..

회사소개 | 공지사항 | 게시판운영원칙 | 기자회원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광고안내 | 권리침해신고 | 편집원칙 | 기사배열 책임자 : 김중현

 제호·법인명: 데일리시사닷컴 / 사업자등록번호: 117-14-55722 / 주소: 서울 양천구 목동서로 목동파라곤 105-2005  / 발행인·편집인 : 김태수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중현
개인정보책임자 : 김중현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409/등록일 2010년11월 15일 / mail: daily-sisa@daum.net / Tel: 02-702-4281 / Fax : 02-702-4281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