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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섭 의원, 대정부 질문에서 정부 무능 날카롭게 지적

- 북한목선 입항 사건, 일본의 반도체 수출규제 등 현안에 초점 맞춘 질의 펼쳐 -
- 총리에 제왕적대통령제 중심의 권력구조 개편 위한 개헌 국민투표 제안도 -

2019년 07월 09일(화) 14:47 [데일리시사닷컴]

 

[데일리시사닷컴]이동섭 국회의원(바른미래당 원내수석부대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이 9일 정치·외교·안보·통일 분야 대정부질문에 나서 대한민국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북한목선 입항 사건, 일본의 반도체 수출규제 등 안보, 외교, 경제 현안에 관해 집중적으로 질의하며 정부의 무능을 날카롭게 지적했다.

□ 이동섭 의원은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남북관계 진전을 적극 지지한다”는 본인의 뚜렷한 소신을 밝히며 대정부질문을 시작했다. 그러나 그는 “굳건한 안보가 뒷받침되는 상황이 전제”라며 “정치는 평화와 통일을 말할지라도 군은 철통같은 대비태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 이어 이 의원은 북한목선 입항 사건에 대한 정부의 태도를 지적했다. 정부 당국은 북한 선원들이 주민들의 112신고로 잡혔음에도 대국민 브리핑에서 “삼척항 인근 해상에 표류하던 선박을 우리 군 당국이 발견했다”,“파도가 높아 작은 목선까지는 일일이 식별하기가 어렵다”고 발표하는 등 사건을 사실을 축소·왜곡하고 은폐하고자 했다. 이에 이 의원은 “특히 정부 합동브리핑 내용은 국민들의 의혹을 해소하기는커녕 오히려 증폭시켰다”며 풀리지 않는 의혹들에 대해 질문했다.

□ 우선 군 최초브리핑에서 ‘삼척항 인근’이라는 모호한 표현 사용에 대한 책임을 확실하게 밝혀줄 것을 촉구했다. 또한 지난 3일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적한테 뚫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경계작전 실패로 보기에는 무리였다”, “저는 작전 책임자로서 경고를 받았을 뿐이다.”라는 박한기 합동참모본부의장의 발언을 지적하며, “과연 9시간이 넘는 시간동안 잔잔한 삼척항 앞바다 위에 떠있는 선박을 발견하지 못한 것이 경계실패가 아니라는 말인지, 군 책임자는 말장난 같은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 이 외에도 이동섭 의원은 청와대 개입 부정 등에 대해 질의하고 “군 기강 해이를 총체적으로 반성해야 한다”며 국방부 장관 사퇴와 합참의장 경질을 촉구했다.

□ 이어 이동섭 의원은 제왕적대통령제 중심의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개헌 국민투표를 국무총리에 제안했다.

□ 이동섭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지난 지방선거 이전에 개헌안을 발의했을 때, 여야정당들 모두 지방선거 후 개헌을 약속했다. 지난 해 12월 15일 여야 5당 원내대표 합의문에도 개헌 논의가 포함되어 있었다.”며 개헌의 정당성을 피력했다.

또한 “올해를 넘기면 개헌은 상당 기간 동안 기약하기 어렵다”며“내년 4월 총선에서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부치기 위해서는 국회 개헌특별위원회를 조속히 설치하여 올해 말까지는 합의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 이 의원은 안보 분야 질의에 이어 외교부의 무능에 대해서도 강력히 지적했다. 그는 일본의 경고에 대한 정부의 안이한 태도로부터 경제 타격이 발생했음을 주장했다.

□ 작년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 이후로 한일관계가 급속히 냉각되었고, 일본 재무대신이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직접적으로 “한국 제재 조치를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하는 등 한국에 대한 보복조치를 치밀하게 고민·검토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외교부는 충분히 예견되었던 일본의 보복 낌새를 무시하고 있었던 것이다.

□ 이 의원은 일본이 수출규제 조치 대상인 세 가지 반도체소재 부품이 세계시장의 90% 이상을 독점하고 있음을 언급하며 “삼성, SK 등 국내 대기업들이 버틸 수 있는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다. WTO 제소, 맞불보복, 수입선 다변화, 국산화 추진 등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웃음만 나온다. 당장의 외교관계 개선을 통한 문제의 해결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며 외교부 차원의 해결방안 모색을 촉구했다.

□ 이동섭 의원은 국민들이 안보불안, 경제 불안 없이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국회와 정부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촉구하며 대정부 질문을 마무리 했다.

강성덕 기자  seongdk5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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