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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민, "국민청원이 청와대의 칼이 되어서는 안된다"

바른미래당 원내대변인 김수민 논평

2019년 06월 12일(수) 23:13 [데일리시사닷컴]

 

[논평] 김수민 원내대변인, 국민청원이 청와대의 칼이 되어서는 안된다


국민청원이 청와대의 칼이 되어서는 안된다


바른미래당은 청와대가 국민청원을 정쟁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 국민청원을 빌미로 ‘정당해산’에 이어 ‘국민소환제’까지 언급하는 것은 3권 분립 민주주의 국가에서 나가도 너무 나갔다. 행정부가 ‘국민청원’이라는 홍위병을 동원해 입법부를 위협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국회가 열리지 않고, 장외투쟁, 막말투쟁만이 오가는 데에 청와대의 책임은 없는가? 빚 잔치 추경부터 현충일 추념사 논란까지 불화의 여신, 에리스처럼 사과만 던져놓고 어디론가 가버렸다.

정당 평가는 국민 몫이고, 국민소환제 역시 국민 몫일 것이다. 그러나 청와대가 직접 발 벗고 나서는 것은 문제가 있다. 아예 청와대가 입법부, 사법부까지 모든 일을 다 장악하는 절대군주로 등극하는 것이 차라리 낫다. 국민청원을 국정운영의 도구로 쓰는 모양새 또한 잘못된 것이다.

바른미래당은 청와대 국민청원이 정쟁의 도구로 전락한 데 대해 심히 우려한다. 국민청원이 아니라 국민갈등, 국론분열을 부추기는 폐단을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바른미래당은 국민소환제의 기본취지에 공감한다. 다만 다양한 부작용들을 신중히 고려할 것임을 밝힌다.


2019. 6. 12.
바른미래당 원내대변인 김수민


[데일리시사닷컴]

김태수 기자  daily-sisa@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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