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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철 의장, 진영 장관에게 “지방의회 목소리 들어달라” 요청


- 서울시의회, 지방의회 위상정립 위해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과 면담
- ‘서울시의회 자정결의안’ 소개 및 ‘서울시의회 건의안’ 전달
- 진영 장관, ‘지방의회 견제권한 강화 필요·지방분권 한 단계 도약 위해 함께 노력하자’ 화답

2019년 05월 26일(일) 23:56 [데일리시사닷컴]

 

[데일리시사닷컴]서울시의회(의장 신원철)는 22일 오후 3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과 간담회를 갖고 “지방의회 목소리를 들어달라.”고 요청하였고, 진영 장관은 “지방의회 입장을 중앙에서 대변하는 역할 하겠다.”고 답했다.



○ 이 날 간담회에는 신원철 서울특별시의회의장(서대문1)은 김정태 지방분권TF단장(영등포2), 서윤기 운영위원장(관악2), 김제리 의원(용산1)이 참석하여 ‘서울시의회 자정결의안’을 소개하고, ‘서울시의회 건의안’을 전달하였다.



○ ‘서울시의회 자정결의안’은 서울시의회가 스스로 지방의회 인식 개선의 계기를 마련하고, 준엄한 시민사회에 진정성을 보여주고자 만든 것이다. 이 결의안은 서울시의회 본회의(4월 30일)를 통과하고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 공식안건으로 상정(5월 20일), 만장일치로 의결·통과되어 ‘지방의회 자정노력’은 전국시·도의회에서 추진된다.



○ 신원철 의장은 “지방의회가 무조건적인 요구만을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번 자정결의안의 충실한 이행을 통해 지방의회는 스스로 책임성·청렴성 강화를 위해 노력하여 지방의회 신뢰회복과 주민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 하고, 그에 걸맞는 제도 개선 등을 요구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 서울시의회에서 진영 장관에게 전달한 ‘서울시의회 건의안’에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지방의회에서 요구하는 4가지 건의안과 정부에서 직권으로 상정할 수 있는 지방의회 관련 시행령·부령 개정 요구가 담겨 있다.



○ 김정태 지방분권TF단장은 “정부 발의로 30년만에「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된 것은 정말 환영한다.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이라는 지방의회 숙원과제 해결의 숨통이 트인 것 같다.”라면서도 “자치입법권 강화, 인사청문제도 도입,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1대1 매칭, 기초의회까지 포함하는 인사권 독립도 꼭 국회 심의과정에서 반영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이어 서윤기 운영위원장은 “30년 전의 지방자치 모습으로 활동하려니 맞지 않다. 이제 지방자치를 제대로 실시할 때가 되었다.”면서 “서울시의회는 세계최고의 지방의회가 될 자신이 있다. 도쿄, 런던보다 못 할 것 없으니, 잘할 수 있도록 지지해 주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서울시의회 건의내용을 전달 받은 진영 장관은 “서울시의회가 지방의회를 선도적으로 이끌고 있다. 앞으로도 많은 역할을 해주길 바라고, 건의하신 내용들 잘 살펴보겠다.”면서 “지방분권이 잘 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의 견제권한과 역량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확신 가지고 있다. 서로 힘을 합쳐 지방분권이 한단계 도약하도록 노력하자.”고 답했다.



○ 마지막으로 신원철 의장은 “오늘 간담회 내용을 전국시·도의회 의장들에게 모두 전달하여 전국 지방의회가 한 뜻으로 지방분권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간담회를 마쳤다.



○ 이번 간담회는 진영 장관의 지역구인 용산구 제1선거구 3선 시의원(제8,9,10대)인 김제리 의원의 주선으로 이루어졌으며, 행정안전부에서는 서승우 자치분권정책관, 안경원 선거의회과장이 배석하였다.

강성덕 기자  seongdk5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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