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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철 대변인, "‘단도미사일’ 소동, ‘웃픈 현실’의 상징이다"

바른미래당 대변인 이종철 논평

2019년 05월 22일(수) 21:06 [데일리시사닷컴]

 

[논평] 이종철 대변인, ‘단도미사일’ 소동, ‘웃픈 현실’의 상징이다


‘단도미사일’ 소동, ‘웃픈 현실’의 상징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단도미사일 소동’은 참으로 ‘웃픈 현실’이다.

웃자면 정말 웃긴데 웃을 수 없이 서글프고 착잡하기만 한 현실인 것이다.

대통령이 ‘단거리 미사일’과 ‘탄도미사일’도 명칭이 헷갈리는 지경은 숨길 수 없는 우리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었다.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의 전문가들이 북한의 미사일을 탄도미사일로 보고 있지만 우리 정부만 한사코 피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북한이 처음 미사일을 발사했을 때 ‘단거리 미사일’이라고 발표했다가 40분 만에 단거리 미사일이 아니라고 부정했고, 두 번째 미사일을 발사했을 때는 도무지 부정하기 어려우니 단거리 미사일이라는 것은 인정하면서도 ‘탄도미사일’은 아니라는 논리를 전개했다.

이런 상황이 이어지다 보니 대통령이 ‘단도미사일’이라고 하는 희한한 용어까지 자신도 모르게 내뱉게 된 게 아닌가 싶다.

우리 정부는 몇날 며칠이 지나도록 미사일의 종류를 ‘분석 중’이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이는 북한이 쏜 미사일이 탄도미사일로 정의될 경우 유엔 제재 위반 사항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든 회피하고자 하는 의도나 표정으로 읽히고 있다.

이는 자칫 심각한 상황이 될 수 있다.

만약에 누군가가 군과 정보 당국의 사실 분석에 개입해 왜곡하고 있다면 이는 엄중히 다뤄져야 할 ‘반국가 행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할 것이다. 사실은 사실로 규명이 되어야지 어떤 정치적 의도가 사실조차 부인하고 조작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이는 명백한 범죄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북한의 미사일을 어떻게 규정하든 그 다음 대응에 있어서는 얼마든지 다를 수 있다. 대통령의 의지나 정부의 방향은 이 지점에서 얼마든지 투영되고 관철될 수 있다. 지나친 ‘북한 눈치 보기’가 부디 자승자박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

국방부와 국가정보원은 더 이상 시간을 끌지 말고 조속한 시일 내에 북한 미사일에 대한 공식적인 정의를 내 놓아야 할 것이다.
대통령은 단거리 미사일을 잘못 말한 거라고 정정했지만, ‘단도미사일’은 탄도미사일을 탄도미사일이라고 부르지 못하는 웃픈 현실을 상징하는 말로 국민들에게는 계속 회자될 것이다.



2019. 5. 22.

바른미래당 대변인 이종철

[데일리시사닷컴]

김태수 기자  daily-sisa@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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