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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기재부의 OECD 경제 보고서 통째 누락, 문재인 정부 제발 괴물만은 되지 말자 "

자유한국당 대변인 민 경 욱 논평

2019년 05월 22일(수) 19:44 [데일리시사닷컴]

 

[논평]기재부의 OECD 경제 보고서 통째 누락, 문재인 정부 제발 괴물만은 되지 말자
[민경욱 대변인 논평]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경제전망 보고서에 ‘문재인 정부 최저임금 인상 정책이 일자리를 감소시켰다’는 분석이 나왔지만, 국내 번역본에서 기재부가 이 내용을 통째로 들어냈음이 밝혀졌다.



‘은폐, 축소, 왜곡을 통한 책임전가’, 작금의 경제 파탄위기에 대처하는 문재인 정부의 기본 시각과 무책임한 태도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최저임금 인상’ 부분의 누락 이유에 대한 지적에, 기재부는 언론 편의를 위해 요약 정리한 자료라고 뒤늦게 해명했지만 어불성설이다.



정부 정책에 유리한 ‘재정확대’ 부분은 강조해서 실었다는 점에서, 다분히 불순한 의도로 선별적으로 구성한 기재부의 보고서 ‘왜곡’이었음이 명확해질 뿐이다.



GDP 대비 40% 채무비율을 권고하던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돈부터 풀라던 대통령의 호된 꾸중에 백기투항하고 만 꼴이다.



국가 재정의 토대를 굳건히 하고, 국정사업의 경중을 신중히 가려 백년대계를 꾸려도 시원찮을 판에, 기재부가 앞장서 재정건전성을 포기하고 이미 총선 캠프로 전락해버린 민주당 정권의 재정집사로 전락하려 하고 있다.



이래서야 이전 정권의 재정부실을 조작하고 부각시키기 위해 ‘억지국채 발행’까지 이 정권 차원에서 자행한 것 아니냐는 국민적 의구심만 더욱 커지는 것 아니겠는가.



경제 해법은 ‘신념과 믿음’뿐, ‘우리는 옳다’식의 앞뒤 분간 못할 어긋난 절박함으로 단지 믿고 기다려달라 외치는 일천한 수준의 집권 세력이 경제 컨트롤타워를 맡고 있다.



대통령은 “우리 경제 성공으로 가는 중”, “경제 기초체력은 튼튼하다.”, “물가상승률, 실업률 등 거시지표들은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 같은 말로 자기최면, 희망고문을 남발하고 있다.



전후 약 70년, 대한민국 산업화를 위해 몸 바쳐 헌신한 선배 세대가 땅을 치며 통곡할 일이다. 이제는 걱정을 넘어 공포가 엄습해온다. 간곡히 당부 드리니 제발 괴물만은 되지 말자.





2019. 5. 22.
자유한국당 대변인 민 경 욱

[데일리시사닷컴]

김태수 기자  daily-sisa@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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