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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특가법상 ‘수뢰액’ 산정관련 위헌 법률 심판 청구

2019년 03월 12일(화) 11:04 [데일리시사닷컴]

 

[데일리시사닷컴]이병기 前 국정원장으로부터 특수활동비 1억원을 국정원 예산편성과 관련한 뇌물로 받은 혐의로 구속되어 2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 받고 대법원에 상고 중인 최 前부총리가 특가법 제2조 1항의 ‘수뢰액’ 산정과 관련하여 명확한 기준을 두고 있지 않아 헌법상의 죄형법정주의,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될 수 있어 관련 조항의 해석과 관련하여 한정위헌제청 신청을 대법원에 제출하였다.

[다음은 보도자료 전문]

□ 최 前 부총리는 항소심 재판에서 국정원으로부터 지원받은 1억원은 국정원 예산편성과는 무관하게 대가성 없는 국회대책비(의원접촉 및 직원격려비용)로 지원 받은 것이며 뇌물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으나,

○ 서울고법 형사 제13부(재판장 정형식)는 국회대책비로서의 성격도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직무관련한 대가와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1억원 전액을 뇌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 그러나 이러한 서울고법의 판단은 해당 재판과정에서 피고인과 이병기 前 국정원장이 ‘대가성 없는’ 국회대책비로 주고 받았다는 일치된 진술과도 배치될 뿐 아니라,

○ 설령 ‘국정원 예산의 무난한 편성에 대한 감사’라는 이병기 前 국정원장 내심의 의사를 이유로 대가성을 일부 인정한다 하더라도 1억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극히 미미합니다.

○ 따라서 수뢰액 산정에 있어서 두 부분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다 하더라도 대가성 있는 직무행위(=예산편성)의 비중은 거의 0%에 가깝고, 대가성 없는 국회대책비의 비중이 거의 100%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서울고법의 판단은 이 두 부분의 비중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없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어 1억원 전액을 뇌물로 판단한 것입니다.

□ 이는 주객이 전도된 것으로 극히 일부분에 불과한 대가성 있는 직무행위를 이유로 특가법 제2조 1항 수뢰액 1억원 이상에 해당되어(10년 이상 징역형) 지나치게 중형을 받게 되는 결과가 초래된 것입니다. 즉 뇌물수수죄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대가성 있는 수뢰액의 정도에 따라,

○ 특가법이 아닌 일반 형법으로 처벌하거나

○ 특가법이 적용된다 하더라도 제2조 1항이 아닌 제2항 이하가 적용되어 보다 가벼운 형으로 처벌되어야 합니다.

□ 따라서 특가법 제2조 제1항의 ‘수뢰액’을 해석함에 있어 ‘수뢰액이 직무행위에 대한 것과 직무외의 행위에 대한 것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된 경우’라 하더라도, 직무외의 행위에 대한 부분이 대부분인 경우이거나 사적인 뇌물공여와 국회대책비 중 두 가지의 금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받은 금액 전부를 수뢰액으로 보게 되면 지나치게 가중처벌하게 되어

○ 헌법 제12조 제1항 및 헌법 제13조 제1항(죄형법정주의 중 명확성의 원칙과 책임주의 원칙)

○ 헌법 제37조 제2항(과잉금지원칙) 등 헌법에 위배될 수 있습니다.

□ 이에 따라 특가법 제2조 제1항의 해석과 관련하여 국회대책비 관련 부분은 수뢰액 산정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상기와 같은 한정위헌제청 신청을 대법원에 하게 되었습니다.

김태수 기자  daily-sisa@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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