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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인 서울시의원, "규제완화시대, 새로운 규제 만드는 서울시 문제 있다"

- 조망가로특화경관지구 지정은 국가적인 규제완화 흐름을 역행한 또 다른 규제
- 현장방문이나 사전소통 없는 탁상행정으로 해당주민들의 재산권 침해 예상
- 서울시는 송파구 해당 노선 지정을 중단하고 해당주민에게 납득할 만한 설명 할 것

2019년 03월 12일(화) 10:51 [데일리시사닷컴]

 

[데일리시사닷컴]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정인 의원(더불어민주당, 송파5)은 3월 8일(금) 제28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규제완화시대에 새로운 규제를 만드는 서울시의 잘못된 행정을 지적하며, 독단적이고 모순된 ‘조망가로특화경관지구’ 지정에 대한 일체의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 지난해 토지이용 체계의 간소화·합리화를 골자로 「국토계획법」이 개정·시행되었고, 이러한 흐름에 맞춰 서울시는 보도자료를 통해 미관지구 336개소 중 313개소의 폐지계획을 발표했다.

○ 그러나 최근 서울시의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따르면 서울시 미관지구는 대부분 폐지됐지만, 송파구는 3개 노선이 ‘조망가로특화경관지구’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재지정 됐다.

○ 이정인 의원은 “해당 지역은 이미 「문화재보호법」규제로 굳이 지정이 불필요한 지역으로, 고가육교나 지하차도로 단절돼 있고, 이미 아파트와 대형공원이 들어서 있으며 현재 지구단위계획이 수립 중인 지역으로서, 실효성 담보를 위해 서울시가 스스로 정한 검토기준에도 완전히 배치된다.”며 “해당 지역을 지정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 특히, 이번 조치로 18미터의 강화된 규제를 받으면 오금로 일대 재건축을 추진하는 아파트 단지들은 정비계획을 재수립하거나 수정하는 등 재산권의 막대한 침해가 예상되지만, 사전에 현장 방문이나 부서 간 소통조차 없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 또한, 이 의원은 “2018년 7월 발표된 ‘서울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구 재정비’ 계획에서 선정된 23개소 대상지에는 송파구가 전혀 포함되지 않았는데, 불과 6개월 만에 그 목적과 대상지가 바뀌었다.”며 서울시의 일관성 없는 졸속 행정을 비판했다.

○ 이에 이 의원은 “해당 송파구 주민에게 △실효성 검토기준에도 배치된 지역을 지정하는 이유, △해제된 타 미관지구 토지소유자와의 형평성 문제, △새로운 규제로 오히려 심화된 재산권 침해, △용도지구 재정비 계획이 일방적으로 변경된 사유 등 납득할 만한 설명이나 합리적 기준을 제시할 것”을 서울시에 강력히 요구했다.

○ 한편, 이날 본회의장에는 송파구 ‘조망가로특화경관지구’ 오금로에 해당되는 오금현대아파트, 가락현대5차아파트, 가락현대아파트 주민 50여명이 본회의를 방청했다.

김태수 기자  daily-sisa@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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