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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개혁연대,법원의 삼성바이오로직스 집행정지신청 인용 결정 관련 논평

삼성바이오 사업보고서 등에 분식 반영한
재무정보도 추가 기재하여 투자자의 선택권 보장해야

2019년 01월 25일(금) 02:56 [데일리시사닷컴]

 

법원의 삼성바이오로직스 집행정지신청 인용 결정 관련 논평



삼성바이오 사업보고서 등에 분식 반영한
재무정보도 추가 기재하여 투자자의 선택권 보장해야

서울행정법원, 증선위 제재에 대한 삼성바이오의 집행정지신청 인용
본안소송 선고까지 분식혐의가 반영된 재무정보를 확인할 수 없다면 정보이용자에 큰 부담



1. 1월 22일 서울행정법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성바이오”)가 증권선물위원회를 상대로 낸 제재처분에 대한 집행정지신청을 인용하였다. 이로써 ①재무제표 재작성 시정요구, ②감사인 지정 3년, ③대표이사 및 담당임원의 해임권고 등 처분은 삼성바이오가 제기한 행정소송의 선고가 내려질 때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경제개혁연대(소장: 김우찬, 고려대 교수)는 이번 법원의 결정으로 삼성바이오의 재무제표 재작성이 보류되었다는 하나, 이것이 시장에 대한 기초적인 정보제공의무까지 면제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다. 즉 삼성바이오는 감사보고서 및 사업보고서 등에 증권선물위원회가 의결한 분식내용을 반영한 재무정보를 추가적으로 공시하여 정보이용자들이 투자판단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감독당국은 기재누락 내지 부실기재 논란이 없도록 꼼꼼히 점검해야 할 것이다.



2. 작년 12월 10일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 기업심사위원회는 삼성바이오에 대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후 상장유지 결정을 내리면서도 삼성바이오의 분식이 반영된 재무제표를 공시하도록 조치하지 않아, 시장에서는 누구도 분식이 반영된 재무수치를 정확히 알 수 없게 되는 문제를 초래한 바 있다. 통상 감독기관으로부터 분식회계로 지적을 받은 회사들은 재무제표를 수정하고 분식회계 관련 조치에 대한 행정소송을 진행한다. 그러나 삼성바이오는 행정소송과 함께 집행정지신청을 하였고,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짐에 따라 회사는 재무제표를 재작성하지 않게 되었다. 문제는 분식혐의가 반영된 재무제표를 별도로 공시하지 않는다면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소송기간 중 시장에서는 누구도 분식혐의가 반영된 재무수치를 알 수 없게 된다는 점이다. 이는 삼성바이오는 물론이고 투자자, 주주 및 이해관계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집행정지 결정은 행정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법원의 확정적인 판단이 아니다. 사법부가 적법성을 판단할 때까지, 말 그대로 행정처분에 따른 ‘집행’만을 잠시 정지시킨다는 취지이다. 이번 결정의 중요한 판단기준은 ‘처분의 집행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있는지’ 여부이고 분식회계 유무는 본안소송으로 본격적으로 다루어질 예정이기 때문에, 법원이 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에 대해 법률적인 판단을 내렸다고 볼 수 없다. 인용 결정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더라도, 본안소송 때까지 판단을 ‘유보’하는 취지임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증권선물위원회의 회계분식에 관한 판단은 여전히 유효한 상황이고, 본안소송 선고 전까지는 투자자에게 최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토록 하여 시장의 혼란을 방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만일 삼성바이오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분식규모가 반영된 추가정보를 이용하도록 하고, 그 반대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감사보고서 및 사업보고서에 공시된 내용으로 투자판단 등 주요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 그것이 시장 질서를 유지하는 감독당국이 할 일이다.



3. 정보공개의 방법은 감사보고서의 주석으로 기재 하고, 사업보고서에 관련 내용을 공시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사업보고서에는 “재무정보 등에 관한사항” 또는 “그 밖에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항목에 기재하는 것이 가능하다. 삼성바이오는 이미 재무정보등에 관한 사항 중 “재무제표 재작상 등의 유의사항”에 삼성바이오에피스 주식에 대한 회계처리 문제를 언급 하고 있는 바, 회계부정에 대한 소송결과에 따른 영향을 추가로 기재할 수 있다. 또는 “그 밖에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중요한 소송사건의 경우 소송결과에 따라 회사의 영업, 재무, 경영등에 미칠 영향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는 바, 행정소송으로 고의분식 혐의가 인정될 경우 삼성바이오의 재무상태에 어떤 변화가 오는지, 분식규모를 반영한 재무상태 정보를 수치로 보여주는 것도 가능한 방법이다.



4. 시장의 가장 큰 위험은 불확실성이다. 삼성바이오의 회계처리 기준 위반 여부가 단기간에 결론나지 않게 된 이상, 이제 금융당국은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관리·감독에 신경 써야 한다. 삼성바이오 역시 행정소송에서 패소할 가능성이 전혀 없지 않는 바, 제출보고서의 주석 등 참고사항에 혐의를 모두 반영하여 수정한 재무정보도 추가로 제공하여 정보이용자들이 취사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김태수 기자  daily-sisa@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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