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페이지로 최종편집 : 2018-12-18 오전 11:10:50

회원가입ID/PW 찾기기자방

검색뉴스만

전체기사

국회

정치

정치일반

커뮤니티

공지사항

뉴스 > 정치 > 정치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논평]채이배,"삼성그룹의 대규모 채용은 이재용 뇌물죄와 무관할까?"

- 박근혜 국정농단 2심 재판부, 제3자 뇌물죄 유죄로 인정
- 사법부, 그 동안 기업의 공헌을 이유로 기업가의 불법행위에 면죄부

2018년 08월 25일(토) 21:42 [데일리시사닷컴]

 

[논평]삼성그룹의 대규모 채용은 이재용 뇌물죄와 무관할까?


- 박근혜 국정농단 2심 재판부, 제3자 뇌물죄 유죄로 인정
- 사법부, 그 동안 기업의 공헌을 이유로 기업가의 불법행위에 면죄부



오늘(24일) 법원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등의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2심 선고가 있었다. 2심 재판부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승계작업 등에 대한 묵시적 청탁이 성립하며 이 청탁과 영재센터 후원금 사이에 대가관계가 존재한다고 보았다.



법원이 삼성의 K스포츠·미르재단 출연금을 뇌물로 인정하지 않고, 강요에 의해 출연한 피해자로 판단한 것은 여전히 유감스러운 지점이다. 그러나 이와는 별론으로 국정농단 사건 2심이 이재용 2심 재판부와 달리 경영권 승계작업에 대한 묵시적 청탁의 존재를 인정하고, 뇌물죄 성립 금액을 86억여원으로 인정한 이상 대법원 계류 중인 이재용 부회장의 상고심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향후 대법원의 이재용 부회장 상고심과 관련하여, 최근 몇 달 사이 삼성그룹이 발표한 투자계획·고용계획·백혈병 보상 계획 등은 뇌물죄 판결에 고려되어선 안되며, 오직 법리적 판단만 있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지적한다.



본 의원은 이동원 대법관의 인사청문회에서 법관이 ‘기업’과 ‘기업가’를 구분하지 못하면 그것이 결국 재벌 총수에 대한 봐주기 판결의 원인이 될 수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 이와 같이 이번 대법원 판결에서는 기업가치를 훼손한 불법행위자에 대해 기업의 경제적·사회적 공헌을 이유로 면죄부를 주는, 그간 사법부의 시대착오적이고 낯부끄러운 판결의 전철을 밟지 않기를 바란다. 특히 무능하고 불법행위를 일삼는 총수일가 자녀들이 경영을 세습하고 경영에 참여하는 것은 기업의 가치를 훼손하고 궁극적으로는 기업뿐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의 경쟁력까지 훼손한다는 것을 사법부가 명심하기 바란다.

김태수 기자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데일리시사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데일리시사닷컴 기사목록  |  기사제공 : 데일리시사닷컴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유승희·유인경의 동치미 수다 ‘투..

제29회 공인중개사시험 합격자 실무..

강서구의회 김현희 의원,『서울특별..

양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 ..

강서구의회 송영섭 의원, '강서구 ..

강서구의회 이종숙 의원, 『강서구 ..

양천구,"사회적경제기업이 만든 멋..

오진환 부의장․정택진 의원,..

양천구시설관리공단, 소비자중심경..

양천구의회 정택진 의원, ‘지방자..

회사소개 | 공지사항 | 게시판운영원칙 | 기자회원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광고안내 | 권리침해신고 | 편집원칙 | 기사배열 책임자 : 김중현

 제호·법인명: 데일리시사닷컴 / 사업자등록번호: 117-14-55722 / 주소: 서울 양천구 목동서로 목동파라곤 105-2005  / 발행인·편집인 : 김태수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중현
개인정보책임자 : 김중현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409/등록일 2010년11월 15일 / mail: daily-sisa@daum.net / Tel: 02-702-4281 / Fax : 02-702-4281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