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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은행의 대기업‘사금고화’ 은산분리 완화, 8월 임시국회 처리 제고하라!!

2018년 08월 09일(목) 17:44 [데일리시사닷컴]

 

은행의 대기업‘사금고화’ 은산분리 완화, 8월 임시국회 처리 제고하라!!



8월 8일(화) 여야 3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8월 임시국회 내 은산분리 완화를 골자로 하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처리를 합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18년 동안 우리나라 금융규제의 큰 틀이었던 은산분리 원칙이 지난 7일 대통령의 한 마디에 무너지는 형국이다.



은산분리는 은행과 산업자본의 소유를 분리하여 우리 국민들이 대중적으로 이용하는 은행이 거대 기업에 의해 휘둘리지 않도록 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이다.



수많은 서민들이 피해를 본 2011년 저축은행 사태와 2013년 동양증권 사태는 대주주들의 사금고로 전락한 금융회사의 부실이 얼마나 큰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는지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였다.



은산분리 완화로 산업자본이 은행을 소유할 수 있게 되고, 산업자본에 종속된 시중은행이 기업의 부실을 메우는 자금줄이 된다면 이로 인한 부실은 온전히 국민 전체의 부담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시중은행의 몰락이 초래할 금융위기는 국가 경제의 근간을 뒤흔들 수도 있다.



정부여당, 심지어 야당인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까지도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많은 전문가들이 우려를 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규제완화에 따라 향후 시중 대형은행에 까지도 은산분리 요구가 커질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무엇보다 은행이 거대 산업자본의 호주머니로 전락할지도 모를 중대한 사안을 원내대표들끼리 모여 이번달 내에 처리하겠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성급한 결정이다.



이번 8월 임시국회에서 졸속으로 이루어지는 인터넷전문은행 은산분리 완화는 작은 것을 얻으려다 더 큰 사회적 위험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고, 여야가 오랜 기간 깊은 논의절차를 거쳐 결정해야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8년 8월 9일

국회의원 조경태


[데일리시사닷컴]

김태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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