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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아 의원, "일부 사학 재단 재산 불리는데 적립금 악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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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2017년 적립 및 인출현황, 연구기금 720억, 장학기금 501억, 퇴직기금 32억 적립돼

… 5년 동안 홍익대가 1,289억 원으로 가장 많이 적립해

… 5년 동안 인출 없이 적립만 한 사립대학은 연구기금 36개교, 건축기금 18개교, 장학기금 14개교

… 김현아 의원 “적립 필요하지만, 일부대학은 목적에 맞는 인출 없이 적립만 해 적립금제도 재단 쌈짓돈 마련에 악용”

2018년 10월 08일(월) 13:13 [데일리시사닷컴]

 

[데일리시사닷컴]김현아 의원은 8일 "사립학교법 32조의2에 따르면 학교법인은 학교시설의 신·증축 및 개보수, 장학금 지급, 연구 활동에 지원할 수 있도록 적립금을 적립할 수 있게 돼있다. 다수의 대학들이 적립금을 목적에 맞게 잘 활용하고 있지만, 일부 대학은 재단의 재산을 불리기 위해 적립금을 악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국회 교육위원회 김현아 의원(자유한국당, 비례대표)은 사학진흥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13∼2017회계연도 적립금 적립 및 인출 현황」을 분석한 결과, 5년 동안 연구기금은 720억2,174만원, 장학기금 501억2,260만원, 퇴직기금 32억7,578만원이 적립됐다.

5년간 적립 및 인출현황을 분석해본결과, 5년 동안 홍익대학교가 가장 많은 1,289억 원을 적립했고, 고려대학교 1,123억 원, 을지대학교 922억 원, 연세대학교 899억 원, 성균관대학교 538억 원, 백석대학교 478억 원, 아주대학교 418억 원 순으로 적립금액이 높게 나타났다.

문제는 사립학교법에 따라, 연구·건축·장학 목적으로 적립금을 적립하고도 해당 기간 동안 사용실적이 없는 학교가 다수였다는 점이다.

연구적립금을 적립했지만 5년 동안 한 푼도 사용하지 않은 사립대학은 36곳에 달했다. 수원대학교는 연구기금으로 가장 많은 100억 원을 적립했지만 5년간 연구목적의 적립금 인출이 없었다. 홍익대학교 13억2천만 원, 백석대학교 6억9,647만원, 순천향대학교 5억 원, 대전대학교 4억6,860만원, 한국상담대학원대학교 3억7,277만원, 우송대학교 2억9,551만원, 북한대학원대학교 2억6,000만원 순이었다.

학교시설의 신·증축, 개보수 등을 위해 건축기금을 적립했지만 5년 동안 적립만 했을 뿐 전혀 사용하지 않은 학교도 18곳이나 있었다. 수원대학교의 경우 233억5,785만원을 적립했지만 인출액은 없었으며, 동서대학교 108억2,802만원, 청운대학교 98억8,400만원, 수원카톨릭대학교 70억 원, 남부대학교 53억2,652만원, 남서울대학교 23억9,012만원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장학기금도 적립만 했을 뿐 사용하지 않은 학교도 14곳이었다. 수원대학교가 524억8,727만원을 적립하기만 했고, 한국기술교육대학교 15억3,098만원, 남부대학교 5억1,478만원, 북한대학원대학교 4억4,300만원, 을지대학교 3억9,314만원 순이었다.

김현아 의원은 “사립학교법 32조의2에 따르면 학교시설의 신축 및 개보수, 장학금 지급, 연구 활동에 지원할 수 있도록 적립금을 충당하고 운용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립대학은 목적에 맞는 지출은 없이 재단의 쌈짓돈을 불리는데 적립금제도를 악용하고 있다”라며 “교육부는 적립금의 적립 및 사용과 관련해 목적에 맞는 지출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절한 관리감독을 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김경진 기자  kkjin00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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