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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환, “중소벤처기업부, ‘청와대 대변인’ 아닌‘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대변인’ 역할 해야”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중소기업·소상공인 피해 막심"
"중기부 장관 인사청문회 당시 ‘대변인’ 역할 하겠다던 약속 지켜야"

2018년 07월 25일(수) 00:04 [데일리시사닷컴]

 

[데일리시사닷컴]김규환 의원은 "최저임금이 2년 사이 29.1% 인상되면서 중소기업과 영세 소상공인들의 삶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으나, 중소벤처기업부는 설립 목적과 달리 대통령 공약을 실현시키기 위한 ‘청와대 대변인’의 역할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규환 의원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중소기업과 영세 소상공인들은 인건비를 감당할 수 없어 폐업 위기에 몰리고 있다"며, 중소벤처기업부의 설립 목적에 맞게 보호대책을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김 의원은 최저임금은 최근 2년간 두자릿수 인상을 기록했지만 최저임금 인상의 여파로 인해 실업률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올랐고, 취업자 수 증가폭 역시 2010년 이래 가장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또, 최근 10년간 연평균 최저임금 인상률은 7.2%로 나타났으나, 경제현황이나 물가·임금지표와 비교할 때 이미 과도한 인상이 누적되어 온 상황에서 2년간 29.1%가 급등해 영세 중소기업은 자력으로 인건비 감당이 불가능한 수준에 이르렀다.

이어 김 의원이 제시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최저임금의 고율 인상에 따른 급격한 인건비 증가는 소상공인의 경영 악화 및 고용기피로 이어지고 있는데, 고율 최저임금에 대한 소상공인들의 대처방안으로는 1인 경영 및 가족 경영 전환(46.9%), 인원감축(30.2%), 근로시간 단축(24.2%)가 제시되어 최저임금 인상의 목적인 ‘삶의 질’ 향상과는 거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의 튼튼한 성장환경과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역량 강화를 위해 중소기업청에서 부로 승격된 중소벤처기업부의 무책임한 태도 역시 문제가 되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피해를 입는 대부분은 소상공인으로, 우리나라 기업의 85.6%, 고용의 36.2%를 차지하고 있어 국내 고용시장에서의 비중이 크지만, 구체적인 대책마련은 하지 않고 중소기업 물품 구매 독려 캠페인 등 보여주기식 행사에 급급하고 있다.

김 의원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은 폐업위기를 맡고 있고, 현 정부의 최대 역점과제인 일자리 창출도 역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지적하며, “최저임금 인상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산입범위 확대를 했지만,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는 해당이 되지 않아 인건비 인상으로 인한 피해가 극심하다.”고 말했다.

이어 “중소벤처기업부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함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무리한 정책 추진에 맞추기 위해 설립 목적을 망각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중소벤처기업부는 ‘청와대의 대변인’이 아니라, 홍종학 장관이 인사청문회에서 말했듯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대변인’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태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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