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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 규제 왜 필요한가?

김성태·김경진 의원, 공동 정책토론회 12월 1일 개최

- “포털의 검색점유율 증가에 따른 경제구조 왜곡, 자의적 뉴스편집, 사이버 골목상권 침해로 인한 중·소 스타트업 피해 등 사회곳곳에서 다양한 문제 발생”

- “김성태·김경진 의원, 포털사 영향력 대비 법적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현실 고려한 포털 규제체계 개편 관련 논의의 장 열어”

- “현재 발의된 ICT뉴노멀법을 포함하여, 대안으로 제시될 포털규제 방안에 대해 각계의 폭 넓은 의견

2017년 11월 29일(수) 09:10 [데일리시사닷컴]

 

[데일리시사닷컴]김성태 의원(자유한국당)과 김경진 의원(국민의당)은 12월 1일(금)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포털 규제 왜 필요한가?”를 주제로 공동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2017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국정감사를 통해 집중 조명된 네이버 에디터의 대한축구연맹 기사 재배치 사건, 뉴스 제휴권을 무기로 형성된 언론사와 포털의 지배관계, 영세 중·소기업에게 자행된 검색 불이익 등 공룡포털들의 압도적 시장지배력을 통해 발생한 ICT 생태계의 불공정경쟁 사례들은 이제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었다.

이번 공동 정책토론회를 주도한 김성태 의원은“네이버 등 공룡포털기업들은 우리나라의 세계적인 ICT 기술력과 정부의 집중지원에 힘입어 매년 높은 기업 성장률을 기록해왔다”면서“네이버 등 거대 포털은 우리나라에서 75%가 넘는 높은 인터넷 검색점유율을 차지하는 등 높은 사회적 영향력을 갖고 있으며, 이를 이용하여 방송통신융합시장 전체에 영향력을 남용하면서 사회 전반과 ICT 생태계의 무법자로 군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성태 의원은“거대 포털들이 ICT 생태계를 잠식하면서 발생하는 폐해가 사회적 논란으로 확산하고 있어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설명하며, “그간 인터넷은‘혁신과 자율’의 영역이라는 미명 아래 최소한의 제도적 정비마저 간과되어 왔으나, 규제공백 속에서 급변하는 ICT 생태계의 성장과 건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자율적 정화기능은 더 이상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다”고 진단했다.

김성태 의원은 이어“포털의 막대한 영향력과 위상에 상응하는 사회적 책임과 역할에 대한 논의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다”면서“지난 10월 대표발의한 ICT 뉴노멀법(ICT New-Normal, 가칭 김성태법)을 통해 현행법상의 경쟁상황평가 대상을 포털기업 등으로 확대하고 공정경쟁 환경조성, 포털의 사회적 책임 부여, 이용자 권리 강화, 역외차별 해소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경진 의원은“인터넷 생태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고 있으며, 그간 제도의 사각지대를 통해 성장해온 포털의 영향력이 너무 비대해져 경쟁력 있는 신규 산업자가 나올 수 없는 구조가 되어버렸기에 다양한 공적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규제가 신설되어야 마땅하다”고 질타했다.

특히, 김경진 의원은 미디어 환경과 관련하여“포털의 시장 점유율이 비정상적으로 높은 가운데 뉴스 유통과 편집 권한까지 가지며, 사실상 국내 언론을 지배하고 있다”면서“헌법에 보장된 언론의 자유가 심각하게 위협받는 상황에서 이를 정상화하기 위해 포털의 언론 분야를 별도 법인으로 독립시키거나 편집 권한을 공공단체에 위임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김경진 의원은 이와 함께“언론 기사에 연관된 광고도 별도의 미디어렙을 통해 계약하게 하여 광고주-포털의 영향력이 언론사로 직접 전이되는 것을 방지하겠다”면서 강도 높은 법안을 내놓을 것을 예고했다.

포털 규제체계에 대해 폭넓은 논의가 있을 이번 토론회에는 신민수 교수(한양대학교 경영학부)가 발제, 홍문기 교수(한세대학교 미디어영상광고학과)가 좌장으로 나서며, 전성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국장, 김재영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국장, 김진곤 문화체육관광부 미디어정책국장, 이지호 법무법인 유한정률 변호사, 박진현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사업지원실장, 최성진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사무총장과 한석현 서울 YMCA 팀장 등 ICT 분야의 각계 전문가들이 패널로 참여하여 ICT 생태계의 포털 영향력 증대에 따른 구체적인 정책방안들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밖에,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가 축사를 위해 참석을 예고하며 포털규제에 대한 양당의 뜻을 하나로 모으는데 힘을 더할 것으로 보인다.

김태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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