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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바게뜨 제빵기사 5천명 불법파견, 시간꺾기 임금착취

이정미 의원,"전산조작으로 연장 4시간이 1시간으로 깎여"

2017년 06월 27일(화) 14:51 [데일리시사닷컴]

 

[데일리시사닷컴]정의당 이정미 의원은 27일 “파라바게뜨(회장 허영인)가 인력공급업체를 통해 파견대상 업무가 아닌 제빵 제조기사 4천~5천여 명을 전국 가맹점에 불법 파견하고 청년들의 열정 페이를 강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또 “파리바게뜨가 매일 1시간~4시간 연장근로를 전산 조작해 1시간만 인정 하는 ‘무차별한 시간꺾기’로 청년 임금착취, 휴게시간 미보장, 15일 연속근무 및 휴가 미사용 등 조직적으로 광범위한 노동관계법 위법행위를 해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파리바게뜨는 전국 약 3,500여개 가맹 점포에 직접·간접 고용된 5,400여명의 제조기사를 보유하고 있다. 이 중 위탁경영(사실상 직영인데 점주를 채용하여 운영 함)은 110여점이다. 파리바게뜨 가맹점 인력구성은 △ 제조기사(카페기사-샌드위치·음료 1천여명, 제빵기사 4.5천여명) △ 지원기사(휴가사용시 대체인력 지원) △ 교육기사(신입기사 교육담당) 외 알바 등으로 구성된다.

가맹점주는 생지(반죽) 및 생크림케익(케익시트, 크림) 주문 생산량에 따라 1등급부터 6등급으로 나눠 인력공급업체에 매월 일정액의 용역비를 주고 있다. 파리바게뜨 그룹사는 SPC로 배스킨라빈스, 던킨도너츠, 잠바주스 등 식음료 프랜차이즈와 삼립식품이 계열사이다.

제빵기사는 통상 7시전 출근하고 오전에 생산량 작업(생지 생산), 오후는 생크림 케익 생산 및 생지 2차 생산과 원부재료 준비 및 주문, 청소 업무를 한다. 통상 근무시간은 오후 5시까지(1일 8시간 + 연장 1시간) 정하고 있다.

이 의원은 또 제빵기사의 고용형태에서도 위법 요소가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파리바게뜨가 주장하는 제빵기사의 인력운영 도급형태는 본사와 인력공급업체와는 업무협정만 체결하고 가맹점포(점주)의 도급계약에 의해 인력공급업체가 제빵기사들에게 실질적인 사용 지휘·감독을 행하고, 본사(PB)와 가맹점주는 일체 업무지시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파리바게뜨는 전국11개 인력공급업체로부터 4.5천여명의 제빵기사를 제공받고 있다. 인천·서울·경기권역은 ㈜휴먼테크원 소속의 500여명 제빵기사들이 공급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

파리바게뜨와 업무협정 관계에 있는 ㈜휴먼테크원(가맹점주와 도급계약당사자)은 파리바게뜨의 인력부서 역할을 하면서 회사내 BMC(5명, 현장관리인 역할)를 두고 인력공급(인천·서울·경기권역 등 500여명)을 담당하고 있다.

#인력공급업체는 위장도급, 제빵기사의 실질적 ‘사용사업주’는 피리바게뜨로 불법파견 드러나

문제는 이들 제빵기사들이 형식적 도급 인력운영 형태로 운영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파리바게뜨에 종속되어 가맹점주가 아닌 가맹본부인 파리바게뜨의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제빵 업무는 파견대상업무 아니다! 파리바게뜨 전국 제빵기사 4.5천여명 직접고용해야......


파리바게뜨의 이러한 음성적 업무 지휘·감독에는 이유가 있다는 게 이 의원의 주장이다.

제빵기사 업무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근로자파견대상업무 등)에 따라 파견대상업무가 아니다. 즉 제빵기사를 파견근로 형태로 인력을 운영 하는 경우 「파견법」에 따라 사용사업주는 직접 고용의무가 있다.

파리바게뜨는 인력부서를 인력공급업체 도급으로 위장하여 제빵기사 인력을 공급하고, 본사 소속의 QSV(관리자)를 통해 스마트워크·SNS 카톡으로 제빵기사의 근태관리와 생산·품질관리, 품질위생점검·품질평가·성과평가 등 직접적·구체적 업무지시를 행하고 있다. 파리바게뜨가 사용사업주로서 가맹점주를 내세웠지만, 제빵기사의 실질적 사용사업주는 파리바게뜨로 제빵기사 인력 파견은 불법파견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실제 4시간 이상 연장근무가, 다음날 전산조작으로 ‘1시간’으로 탈바꿈 ‘청년열정페이’강요
휴게시간 미보장, 연장근로 미인정, 15일 이상 연속근무 등 위법·부당한 처우 횡행

제빵기사의 통상 근무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이고 1시간의 연장근로가 인정되고 있다. 그동안 파리바게뜨는 제빵기사가 실제 1시간 ~ 4시간 30분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 다음날 인력부서(인력공급업체)가 전산으로 퇴근 시간을 오후 5시 퇴근으로 조작 하거나, 오전 6시30분 조기출근을 하는 경우 오후 4시 30분 퇴근으로 조작하는 ‘무차별한 시간꺾기’를 하고 있었다(붙임5 참조).


소위 ‘시간꺾기’로 청년들에게 열정페이를 강요하고 있는 것이다.

이 외 파리바게뜨는 제빵기사들에게 △ 휴게, 식사시간 미보장 △ 질병, 개인 경조사 발생시 대체인력 지원까지 근로강요 △ 교육지원기사 수당을 지급한 후 동의 없이 일방적 삭감 △ 파리바게뜨 주관 교육, 간담회, 불가피한 교육지원 시간 연장시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 휴가 없이 15일 이상 장시간 근무 등의 위법·부당한 처우를 받아왔다.

이에 이정미 의원은 “같은 공간에 같은 옷을 입은 청년들이 서로 다른 회사 소속으로 존재하고 있다. ‘얼굴 없는 민주주의’의 극단적 일면을 보여주고 있다. 파리바게뜨가 위장도급업체를 통해 인력을 공급하고, 실질적으로 이들을 지휘·감독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또 “파리바게뜨는 불법적인 파견인력 제빵기사 4.5천여명을 직접 고용할 법적 의무가 있고 위법·부당한 임금 착취와 처우를 바로잡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한 후 “다가 올 국정감사에 블랙기업 ‘파리바게뜨’의 민낯을 보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태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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