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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국세청 특수활동비 운영에 외부통제 필요

세금탈루 예방과 상속․증여세 탈루 대책 마련해야
국세청의 행시출신․특정지역 편중 인사 개선 주장


2017년 06월 26일(월) 18:20 [데일리시사닷컴]

 

[데일리시사닷컴]박영선 의원(더불어민주당 구로을)은 한승희 국세청장 인사청문회에서 질의를 통해 “국세청의 ‘특수활동비’ 예산은 국정원, 국방부, 경찰에 비해 적지만 12년에 29억으로, 13년에는 54억 4,900만원으로 대폭 증가했다”며 “ 투명하게 사용하기 위해 외부통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수활동비 건은 문재인 정부에서 개혁대상에 올라있는 사안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청와대 특수활동비 삭감을 지시하고, 정부차원의 특수활동비 개선작업을 지시한 바 있다. 국정수행 활동에 사용해야 할 검찰의 특수활동비가 돈봉투 만찬 사건의 용처가 되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통령의 의지와 다르게 각 부처의 특수활동비 개선은 지지부진하다. 특수활동비에 대해 기재부는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이하 지침)」에 따라 자체 내부 지침을 만들도록 했다. 따라서 각 부처의 특수활동비가 법과 규정에 맞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지침’공개와 사용내용이 공개되어야 한다. 그러나 국세청은 ‘보안’이라는 이유로 ‘지침’과 사용내역뿐 아니라 영수증 없이 사용된 현금 사용 비중까지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에 박영선 의원은 한승희 인사청문회에서 특수활동비의 투명한 사용을 위해 외부통제 방안 모색을 지적했다.

이어서 박영선 의원(민주당 구로을)은 한승희 국세청장 인사청문회에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소득세 택스갭(Tax Gap) 및 지하경제 규모 추정> 보고서를 인용하여 2011년 세금 탈루규모는 26조8,394억원으로 당시 근로소득세 18조8천억원보다 많다며, 세금 탈루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그리고 박영선 의원(민주당 구로을)은 한승희 국세청장 인사청문회에서 국세청의 행시중심, 영남편중 인사를 지적하고 균형인사를 주장했다.

국세청의 임용구분별 고위공무원과 과장급 현황을 살펴보면 행시출신의 과장급 이상 관리자 수는 전체 과장급 이상 관리자의 약 30%정도이지만 고위공무원단은 80%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2010년 이전에는 행시출신 고위공무원이 50%정도였지만 2016년, 2017년에는 고위공무원의 85.3%, 83.3%에 이른다.

또한 국세청의 핵심보직인 조사국장직은 최근 3년간 전체 37명중 서울 3명, 경기 5명, 충청 7명, 호남 6명, 영남 16명으로 영남이 과반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다.



<회의록 전문>

박영선 위원: 서울 구로을 지역의 박영선입니다. 먼저 축하드립니다. 특수 활동비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전액 현금으로 받고 계신다. 이렇게 답변이 왔는데 제가 궁금한 게 이 부분입니다. 물론 국세청의 지금 특수 활동비가 54억 4천만원인데, 다른 기관, 예를 들면, 국방부 국정원 경찰청 법무부 뭐 이런데에 비해선 적습니다. 규모자체는 그런데 2011년에 9억5천만원 이었거든요? 이 9억 5천만원이 갑자기 2012년에 29억이 되고 2013년에 54억이 아주 급증을 했어요. 왜 그랬습니까?



한승희 후보자 : 예. 주로 역외 탈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그런 특수활동비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선 위원: 역외 탈세요?



한승희 후보자: 네 그렇습니다.



박영선 위원: 역외탈세 대표적으로 어떤 거를 말씀하시나요?



한승희 후보자: 거기 특수 활동비로 집행된 것들은 역외 탈세 관련 정보 활동 거의



박영선 위원: 정보활동이요?



한승희 후보자: 예 그렇습니다.



박영선 위원: 그런데 이게 다 100% 현금으로 지급이 돼서 이 부분에 관해서 저는 왜 특수 활동비가 이때 이렇게 갑자기 늘었는지 지금 답변으로는 조금 부족해요. 그래서 그거 좀 더 제가 자료를 주셔요. 자료를. 역외탈세 무슨 어떤 활동을 하셨나. 그게 좀 필요하다고 보구요. 다음에는요. 제가 이 세금 탈루와 관련된 부분을 조사를 해봤는데, 세금 탈루액이 이게 지금 2011년도에 26조니까 작년도는 대력 어떻습니까?

한승희 후보자: ...



박영선 위원: 모르세요?



한승희 후보자: 예 제가 좀 수치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영선 위원: 아 그러세요. 이게 지금 2011년도 수치거든요? 그런데 2011년도만 보더라도 세금 탈루액은 26조 8천억이구요. 근로 소득세가 18조 8천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내는 근로소득세를 걷는 그 액수보다 세금 탈루액이 훨씬 큰 거죠. 그런데 이 세금탈루액을 세목별로 들여다봤어요. 세목별로 들여다봤더니 어느 부분이 제일 크냐 바로 상속증여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상속증여가 19.1%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거는 제가 보기에 국세청에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더 확실한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거 아니냐 답변해 주시죠.



한승희 후보자: 예 상속, 증여분야에 탈루율이 저렇게 높은 원인에 대해서는

박영선 위원: 아 지금 저 수치가 잘못됐는데요. 상속 증여액이 26.7%입니다. 부과세가 19.1%구요 26.7%가 상속증여에 탈루 포션입니다. 네.



한승희 후보자: 네 자료를 좀 더 정밀하게 분석해서



박영선 위원: 아니요 어떤 대책을 앞으로 마련하실 계획 이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한승희 후보자: 상속증여에 대해서는 제가 모두 발언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저희가 대기업 대재산가의 편법 상속 증여 라던지 그리고 또 일감몰아주기 과세 라던지 그런 사항들도 중요 역점 사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 수치나 이런 것에 관해서 좀 더 정밀하게 분석해서



박영선 위원: 그러니까 상속 증여가 세금탈루를 하는 경우 이것은 반드시 국세청이 잡아내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26.1%니까 이 26.1%가 낮아지도록 내년에 다시는 이런 지적을 받지 않도록 노력을 좀 해주세요.



한승희 후보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선 위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출신지역별 인사 현황입니다. 이것도 자료요청을 했더니 자료를 안주시더라구요. 그래서 저희가 고위공무원 그러니까 국세청, 지방청장 별로 분석을 해봤어요. 분석을 해봤더니 영남이 16명. 그러니까 지난 정권에서 인사편중이 얼마나 심했는지를 보여주는 자료라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반드시 시정되야 되겠죠. 그렇죠? 대한민국의 국세청 직원 가운데 영남의 있는 사람들만 고위공무원이 이렇게 많다. 이거는 좀 잘못됐다고 생각하구요. 또 하나는 임용 구분별 고위공무원을 보니까 행시 출신이 83%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물론 뭐 행정고시를 패스하셨기 때문에 뭐 이 부분이 포션이 높은 건 당연한데, 다른 기관에 비해서 유독 높아요. 이 83%가.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시정을 해 주십사 저는 그런 의미로 이것을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한승희 후보자: 이제, 그 아까 말씀하셨던 영남 출신이 많은 것은 저희 인력 분포상의 요인도 있습니다. 그리고 네. 앞으로 비 행시 출신들도 정말 꿈과 희망을 갖고 조직에 헌신할 수 있도록 인사정책을 그런식 으로 펴 나가겠습니다.



(마이크 꺼짐)

박영선 위원: 인력 분포 상 영남출신이 많다. 이거는 제가보기에는 적당한 답변이 아니구요. 아마도 인사편중에 따른 불합리한 인사 시스템이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시정 되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시정해주십시오.

강성덕 기자  seongdk5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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