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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시장파수꾼 역할에 독립성 확보까지 가능한가?

"기능강화에 독립성 확보가 과제"

2017년 05월 24일(수) 09:52 [데일리시사닷컴]

 

↑↑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사진 왼쪽부터),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내정자 <사진=포커스뉴스>

[데일리시사닷컴] ‘재벌 저격수’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내정자의 투톱 체재로 ‘시장의 파수꾼’인 공정당국의 역할에 관심이 크다. 공정위의 역학과 기능 만큼 과연 공정위가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도 지켜보고 있다.

공정위가 독점 및 불공정거래 관련 사건을 들여다보고 위반 기업에 대해서는 제재하는 합의제 준사법기관의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관계자들의 관심은 클 수 밖에 없다.

공정위는 중앙행정기관인 사무처와 위원회 1심 기능을 갖고 있는 무소불위의 사정기관으로도 불린다. 법조계로 예를 들면 검찰과 법원이 한 지붕 아래 있는 셈이다.

다만 장관이 최종 결정권을 행사하는 독임제 부처와 달리 투명성 등을 위해 여러 위원(상임위원)들이 심의·의결하는 방식으로 의사결정을 하고 있다.

이런 ‘경제검찰’이 최순실 게이트와 맞물린 삼성특혜 의혹에 궁지로 몰리면서 신뢰성은 바닥을 보인 바 있다. 공정위원장과 전직 부위원장이 특검조사를 받고 주요 간부들의 집무실까지 압수수색 당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면서 ‘합의제 준사법기관’이라는 투명성 타이틀에 타격을 받았다.

이후 J노믹스 시대가 열리면서 공정위 기능 강화에도 힘이 실리는 분위기다. 범 4대 그룹을 타깃으로 한 재벌전담 조사국 향배는 주요 핫 이슈다.

하지만 ‘공정한 대한민국’을 기치로 진정한 경제민주화의 실현은 기능 강화보단 기본적인 독립성 보장이 우선돼야한다는 안팎의 시각이 팽배하다.

공정거래 전문가들은 정권 때마다 휘둘리는 공정위의 존재가치 찾기와 삼성특혜 의혹으로 불거진 외압 논란은 더 이상 없어야한다는 점에 포인트를 두고 있다.

공정위 출신의 한 변호사는 “조직과 인력을 확대하는 기능 강화도 중요하지만 강화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는지도 중요하다”며 “힘 있는 다른 부처의 정책이나 법령과 충돌할 때 공정위는 늘 뒷전이라 평가도 받았다. 시장경제의 질서를 제대로 확립하기 위해서는 공정위의 ‘독립성 보장’이 가장 큰 과제”라고 언급했다.

조성국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개별 사건 처리에서는 타 부처의 간섭을 받아선 안 된다. 하지만 단말기 유통법 규제 완화처럼 부처 간 관련성이 높은 업무의 경우 타 부처와 정책적 공조가 불가피하다”며 “독립성을 방해받지 않는 범위라면 경제 정책적인 측면에서 공정위 직원 파견은 업무 처리에 효율적”이라고 말했다.

이황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현재 총리실 산하로 돼 있는 공정위의 소속을 보다 독립적인 위치로 바꿔야 한다”며 “또한 공정위 처리 사건 수를 줄여야 한다. 현재 검찰처럼 조사하고 법원처럼 판단하는 준사법기관의 성격을 갖고 있지만 법원처럼 절차적인 체계가 갖춰지지 않았다. 업무 처리 건수를 줄임으로써 절차적 보장을 법원 수준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성구 더불어민주당 소비자프렌들리특별위원장은 “위원회 운용에 있어서는 위원들의 지위를 높이고 임명절차를 확립해 독립성을 확보하는 방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면서 “전속고발권을 폐지해 검찰이 공정거래법을 집행하도록 하는 것은 독립성 확보에 기여하기보다 경제전문가들 사이에도 위법여부가 논란이 될 수 있는 경제활동을 형사벌로 규율하는 위험이 존재한다”고 강조했다.

김태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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