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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LTV.DTI, 맞춤형 규제 이뤄져야"

2017년 06월 15일(목) 15:17 [데일리시사닷컴]

 

↑↑ <국회방송 화면 캡처>

[데일리시사닷컴]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15일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부동산 관련 대출규제에 대해 "금융규제는 지역별, 대상별 맞춤형 규제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LTV, DTI를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방식은 서민 실수요자에 대한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지금처럼 부동산시장이 국지적으로 과열되는 상황에서는 지역별, 대상별 맞춤형 정책이 돼야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안규백 의원이 "김 후보자가 LTV, DTI 등 금융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으나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신중해야 한다고 밝혀 정부 내에서 엇박자를 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장관 내정 후 LTV 등 규제 완화가 가계부채 급증의 원인이 된다고 말한 것이 전부이며, 현재 국토부는 기재부 등과 부동산 정책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김 후보자는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의 원인에 대해서는 "시중에 유동자금이 많이 풀려 있는데, 선거 후 관망하던 수요가 드러났고 투기 수요도 결합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김태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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