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페이지로 최종편집 : 2018-09-19 오후 10:31:54

회원가입ID/PW 찾기기자방

검색뉴스만

전체기사

국회

정치

정치일반

커뮤니티

공지사항

뉴스 > 정치 > 국회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임종성,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 평가 부실”

15일 국토부장관 인사청문회 지적,
김현미 후보자 “정밀 평가토록 하겠다”

2017년 06월 15일(목) 10:07 [데일리시사닷컴]

 

[데일리시사닷컴]경기도 광주을 임종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은 15일,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 후보자가 서면답변을 통해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에 대해 재평가 하겠다는 사실을 밝혔다.

수도권정비계획은 수도권의 인구‧산업 집중을 억제하고 적정하게 배치하기 위하여 수도권 공간구조를 정립하고 권역별 정비방향과 인구‧산업‧인프라‧환경 등 부문별 계획을 담는 장기종합계획이다. 지난 2006년 고시된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이하 제3차 계획)은 3년 뒤인 2020년에 종료된다. 계획기간 중 국토부장관은 5년마다 평가를 실시해야 하는데 2011년과 2016년 두 차례에 걸쳐 평가가 진행됐다.

임 의원은 이날 국토부장관 인사청문회에서 “국토부가 작성한 평가서는 4~5쪽에 불과하고 그 내용마저 매우 부실하다”며 “국토부가 제4차 계획 수립에 앞서 제3차 계획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선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평가에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생각하며 제3차 계획 추진에 대해 정밀한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지난 4월 ‘제4차 수도권정비계획(2021~2040)’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에 착수했다. 제4차 계획 기간은 국토종합계획과 시기를 맞춰 20년으로 늘어났다.

유재언 기자  hiyu@btlk.co.kr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데일리시사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데일리시사닷컴 기사목록  |  기사제공 : 데일리시사닷컴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의 지뢰제거 ..

남부꿈,"함께 하면 더 많은 것을 이..

‘서울의별’, ‘경기도지사배’ 승..

양천구시설관리공단 추석 연휴 시설..

청소년 상담·교육 관련기관 합동 ..

[양천구 포토] 2018 하반기 직원 ..

서울시의회 채유미 의원, 초등돌봄..

치매, 책으로 이해하고 지문등록으..

남북정상 18일 오찬 후 첫 회담…군..

 소개 | 공지사항 | 게시판 운영원칙 | 서비스 약관/정책 | 광고안내 | 권리침해신고 | 편집원칙 | 기사배열 책임자 : 김중현

 상호: 데일리시사닷컴 / 사업자등록번호: 117-14-55722 / 주소: 서울 양천구 목동서로 목동파라곤 105-2005  / 발행인 : 한국인터넷신문기자협회(010-9551-1249)/ 편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중현
개인정보책임자 : 김중현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400/등록일 2010년11월 15일 / mail: daily-sisa@daum.net / Tel: 02-702-4281 / Fax :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