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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최순실 게이트' 비리 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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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06월 13일(화) 14:10 [데일리시사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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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시사닷컴]감사원이 국회의 감사요구를 받아 지난 1월부터 문화체육관광부와 산하기관 사업 79건을 살펴본 결과, 미르와 K-스포츠 재단 설립 과정과 문화창조융합벨트사업 지원, 늘품체조 개발 경위 은폐 의혹 등이 사실로 밝혀졌다.
감사원은 13일 이같은 내용의 '최순실 게이트' 관련 문화체육관광부와 산하기관에 대한 12건의 의혹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이날 발표에서 "문체부가 대통령비서실로부터 '미르재단·K스포츠재단 설립에 협조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두 재단의 설립대표자가 재산을 출연하지 않고, 정관에 날인된 도장과 인감증명의 도장이 불일치하는 등 법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신청일 다음날 설립을 허가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이와관련해 관련자 6명에 대해 징계, 2명에 대해서는 주의를 요구했다.
감사원은 또 국회의 요구 사안뿐만 아니라 문체부·산하기관이 최근 3년간 추진한 사업을 전반적으로 감사해 이른바 '블랙리스트'의 전모와, 김종 전 문체부 차관이 각종 예산을 쌈짓돈처럼 본인과 친분있는 특정 단체에 지원토록 한 사실도 발표했다.
감사원은 최순실의 조카 장시호 소유 업체에 공익사업적립금을 부당 지원토록 한 김 전 차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최씨가 설립한 광고회사 플레이그라운드 관련자 3명을 사기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또 특정 문화예술인과 단체를 부당하게 배제한 사례가 모두 444건으로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가 당초 알려진 것보다 더 많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문체부는 윗선의 부당한 지시를 받아 김종 전 차관의 개인적 친분이 있는 단체에 예산을 지원하고, 공모도 없이 지원 대상을 선정하는 등 부실하게 사업을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를 계기로 공무원들이 상급자의 위법하거나 부당한 지시를 그대로 이행하는 잘못된 관행에 변화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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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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