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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관광문화센터 '묻지마' 부지매입 의혹

노웅래 의원,공사착공도 안 됐는데 예산 451억 지출, 성과계획서는 100% 달성 허위보고

2017년 06월 12일(월) 11:00 [데일리시사닷컴]

 

[데일리시사닷컴]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한류 문화 확산을 위해 추진했던 「뉴욕관광문화센터 건립사업」이 부지만 매입한 후 9년째 착공조차 못하고 있는 등 무리한 사업 추진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더불어민주당 노웅래의원(마포 갑,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소속)이 문화체육관광부 결산자료를 분석한 결과, 뉴욕관광문화센터 신축 부지 앞을 관통하는 미국 철도청(Amtrak) 관할의 지하철로 인해 뉴욕시의 건축 인허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

뉴욕관광문화센터 사업은 세계 문화 교류의 중심지인 미국 뉴욕에서 한류확산을 선도하고 체계적인 홍보거점 마련을 위해 지상7층 지하1층 규모에 공연장, 한류체험관, 전시실 등을 포함하는 총예산 771억 4,100만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지난 정부에서 주요 업적사업으로 추진되었다.

센터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인근 이해관계자의 동의가 필수적이나, 안전상의 이유로 미국 철도청의 인허가 반대로 2012년 11월부터 실시설계가 중지되어 5년째 첫 삽을 뜨지도 못하고 사업 중단 상태로 유지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사업추진 방식의 변경도 의문점이다. 뉴욕 맨하탄의 까다로운 건물 신축규제를 피하기 위해 당초 기존 건물 매입 후 리모델링하는 방식을 추진했으나, 갑자기 비용 절감을 이유로 나대지 매입 후 건물 신축으로 계획이 변경된 것이다. 당초 리모델링 공사비 예상은 500~900억, 신축 공사비는 458억으로 예상되었다. 그러나 사업추진 방식 변경된 후 소요예산이 크게 늘어나 당초보다 예산이 70% 증가한 771억원에 이르고 있어 엉터리 공사비를 산출하여 무리한 건물신축을 추진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또한, 미국 철도청의 인허가 반대로 공사가 전혀 진척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공사비 및 감리비 216억 원은 문체부가 전액 집행한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조작해 해외문화홍보원이 2013년부터 5년째 이월과 불용을 반복하고 있어 정부 예산회계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문체부는 자체 성과보고서에 ‘센터 건립의 목표달성률’을 100%로 허위보고했다.

노웅래 의원은 “무리한 사업추진으로 정확한 부지조사도 없이 해외토지를 매입하여 수백억원의 세금을 낭비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지난 정부에서 한류 확산이라는 명분아래 추진한 수많은 해외사업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예산 낭비 책임을 철저히 조사하고 책임자 문책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원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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