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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공간에서의 대기업 불공정행위도 규제해야"

이언주 의원,독립성과 전문성 강화로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과 경제민주화 달성의 전환점 되어야
공정위가 특정 재벌기업의 이익을 대변한다면 더 이상 공정거래위원회가 아니라 불공정거래위원회라고 지적

2017년 06월 09일(금) 15:31 [데일리시사닷컴]

 

[데일리시사닷컴]국민의당 이언주 원내수석부대표(광명을, 기획재정위원회)는 9일 국회에서 공동대표로 있는 의원연구단체 경제민주화정책포럼과 입법조사처 주최로 “공정거래위원회: 역할 및 선진화 방안”이란 주제로 공동세미나를 개최했다.

이의원은 우리나라가 경제성장이 활발하던 1970년대 이후 독과점의 폐해가 나타나면서, 경제력집중과 남용을 방지하고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 시행(1981)되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공정한 심판자 역할을 해오고 있다고 말했다.

그런데 공정거래법이 시행되면서 독점화로 인한 경제력집중은 오히려 심화되었다고 지적하면서, 정권이 바뀔 때마다 경제민주화에 대한 대선공약은 국민들의 선택은 받았지만 결국 경제민주화는 실패하고 말았다고 강조했다.

특히, MB 정부에서는 출자총액제한제도가 폐지되었고, 박근혜 정부에서는 상호출자제한집단이 자산 5조에서 10조원으로 완화되어 경제민주화 정책이 후퇴하고 말았다. 그 결과 20대 국회가 경제민주화 관련 전속고발권 폐지, 골목상권의 침해를 막는 하도급 공정화, 유명무실해진 형사처벌 조항의 부활, 기업분할 및 계열분리명령제도 도입 등의 개정안이 제출되기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의원은 “인터넷 포탈의 공간에서 행해지고 있는 대기업의 지나친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도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에게 불이익이 돌아가지 않도록 공정한 경쟁공간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만약 공정거래위원회가 주어진 권한을 남용하고, 재벌기업의 이익을 대변한다면 더 이상 공정거래위원회가 아니라 불공정거래위원회”라고 강조했다.

이의원은 “오늘 공동세미나를 통해서 경제민주화의 산적한 현안들이 충분히 논의되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독립성과 전문성을 더욱 강화하면서 공정한 시장질서의 확립과 경제민주화를 달성하는 전환점이 되길 기대한다.”며 “ 발제자와 토론을 맡아주신 패널 분들과 세미나 준비를 맡아 주신 입법조사처에 감사드리며, 본인도 기업 간 경쟁이 공정하고 골목상권에서 경제적 약자에 대한 침해가 나타나지 않도록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공동세미나 개최의 소회를 밝혔다.

최원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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