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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집값급등 부동산투기 막을 근본대책 시행하라”

2017년 06월 07일(수) 11:39 [데일리시사닷컴]

 

[데일리시사닷컴]국민의당이 7일 최근 부동산시장 과열조짐에 대한 입장을 내고 “집값급등과 부동산투기를 막을 근본대책을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국민의당은 이날 입장자료를 통해 “최근 서울과 수도권 일부 재건축아파트와 신규아파트 청약시장이 과열양상을 보이고 있다. 분양권과 입주권 전매도 급증하고 있다. 문재인정부가 출범하면 부동산시장이 위축될 거라는 전망이 많았지만, 현실은 정반대로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의 부동산시장 상황은 참여정부 초기를 연상케 한다고 우려했다.
국민의당은 “참여정부 초기에도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전국의 집값이 급등했다. 하지만, 참여정부는 미숙한 대응으로 집값급등을 막지 못했고 지지율을 잃었다. 고 노무현 대통령은 “하늘이 두 쪽 나도 부동산만은 잡겠다”며 대책을 쏟아냈지만, 미완의 과제를 남기고 임기를 마쳤다.”고 적시했다.

국민의당은 이어 “문재인정부는 참여정부의 시행착오를 교훈으로 실효성있는 부동산정책을 내놔야 한다”면서 “우리는 집값상승과 부동산투기를 막을 근본대책을 전방위적으로 시행해야 부동산광풍을 잠재울 수 있다고 믿는다”고 덧붙였다.

국민의당은 이날 저렴한 공공분양물량을 늘려야 한다는 등의 부동산시장 안정 대책을 제안했다. 국민의당은 또 현행 청약제도와 분양제도를 청약예약제와 후분양제로 바꿔야 하고 부동산 개발과 보유에서 얻는 개발이익을 철저히 환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함께 2014년 최경환 부총리가 완화시킨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의 7월말 일몰시한을 지키고, 더 정확히 상환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제도를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태수 기자  daily-sisa@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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