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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1만원 조기달성은 국민 조롱하는 탁상행정에 불과"

이언주 의원, 부작용을 수반하는 최저임금 인상...선진국 모델인 ‘근로장려세제’로 보강해야

2017년 06월 07일(수) 11:13 [데일리시사닷컴]

 

↑↑ <출처:연합뉴스TV화면캡처>

[데일리시사닷컴]국민의당 이언주 원내수석부대표(경기도 광명시을)는 김동연 경제부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이번 대선에서 최저임금을 2020년까지 시급 1만원으로 인상하는 것이 일자리 국정과제를 담당했던 공직자로서 달성 가능한 공약인지를 물었다.

또한 일자리위원회가 발표(170601)한 “일자리 100일 계획”에서 최저임금 1만원 조기달성은 터무니없이 국민들을 조롱하는 탁상행정이라고 지적하고, 김동연 후보자가 부총리가 되면 이러한 정책을 계속할 것인가? 입장을 밝히라고 따져 물었다.

이 의원은 2017년 최저임금이 시급 6,470원인데, 2020년까지 3년만에 1만원에 달성하려면 매년 연속 16%이상 인상되어야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2017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의 활동은 본 의원이 확인한 결과 노동계 9명의 위원이 공익위원들이 중간자 입장이 아니라 경영계에 가깝다는 이유로 사퇴서 제출하면서 최저임금위원회가 파행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최저임금을 인상하려면 최저임금위원회를 먼저 정상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의원은 부총리 후보자에게 최저임금의 인상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고, 귀착되는지를 잘 살펴봐야 한다고 질의했다. 최저임금의 보장은 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보장은 가능하겠지만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이 최저임금인상으로 인해서 채용하지 못하는 근로자가 증가하면서 실업자가 증가하게 된다. 실제로 최저임금이 10% 상승할 때 정규직 일자리 약 1.5%가 감소한다는 연구결과(이정민 외, 2016)는 결국 최저임금의 무리한 두 자리수 이상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는 기업경영의 부담이 고용을 감소하게 되며, 다시 근로자의 소득감소로 계속되는 악순환 때문에 정책실패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김동연 후보자에게 그래도 밀어붙이기식의 최저임금 1만원 조기달성을 계속 추진할 것인가?하고 입장을 분명하게 밝히라고 물었다.

이 의원은 노동시장에서의 실제 고용감소 효과가 여성, 고졸이하, 29세 이하 청년층 등의 경제활동의 약자에게 더 크다고 강조했다. 文 정부의 무리한 최저임금 인상 드라이브 정책은 청년 및 여성 일자리 감소, 노인일자리 감소의 부작용이 더 심각해져 불황의 깊이가 롱테일이 되어 경제가 더 어려워 질 것이라는 지적이다.

따라서 이 의원은 최저임금의 무리한 인상은 부작용이 수반되므로 근로자 개인에 대한 정책을 지양하고, 선진국 모델인 ‘근로장려세제’라는 가구단위 정책으로 보강하여 근로의욕을 고취시키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김동연 후보자에게 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한데, 부총리 후보자의 입장을 밝혀달라고 주문했다.

유재언 기자  hiyu@btl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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