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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 5.18 계엄사령관 표창 받았다"

곽상도 의원,"5.18 군 검찰부장 재직시 시민군 처벌 공로로 표창 수여"

2017년 06월 02일(금) 19:22 [데일리시사닷컴]

 

[데일리시사닷컴]곽상도 의원이 2일 "문재인 대통령이 헌재소장 후보자로 임명한 김이수 헌법재판관이 5·18 당시 이희성 계엄사령관으로부터 표창을 수여 받았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1979년 12월1일 입대해 1982년 8월31일까지 육군 법무관으로 만기 전역했으며 5.18 당시에는 31사단과 1군단에서 검찰부장으로 재직하며 시민군들에 대한 재판에 관여한 것으로 보도된바 있다.

후보자는 2012년 청문회 당시 군부정권하의 포상에 대한 질문에 “그 상이라는 게 그때 모든 군인들한테 주는, 국난극복기장을 다 주었습니다, 군대에 근무하는 사람들한테. 그런 것이지, 제가 그 외의 다른 상은 받은 기억이 없습니다.” 고 대답하며 구체적인 포상명을 밝히지 않았다.

곽상도 의원은 "그러나 국방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1981년 3월 3일 수여된 국난극복기장 이외에도 시민군들에 대한 처벌 등의 공로를 인정받아 1981년 1월 24일 당시 계엄군사령관 이희성 육군참모총장으로부터 표창을 수여받은 사실이 확인되었고, 주거지인 서울 인근 1군단으로 인사 배치되는 수혜를 받은 의혹도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1군단에 재직할 당시에는 1980년대 대표적 인권탄압사건인 삼청교육대에서 도망친 피해자들에게 계엄법 위반으로 실형을 선고하는 등 군부정권에 조력한 공로를 인정받아 1981년 10월 1일 1군단장으로부터 표창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덧붙였다.

곽 의원은 이에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과거 인권변호사로 활약할 당시 삼청교육대 피해자들의 변호를 맡아 손해배상청구에 앞장섰던 사실과 매우 이질적인 이력이 아닐 수 없다"고 했다.

곽 의원은 또 "5·18 민간인 사상자들에 대한 검시에 참여해 자상 흔적을 확인하고도 군의 살상 행위를 알린 이장에게 유언비어 유포죄로 실형을 선고하거나, 시민군 7명을 버스에 태운 운전사에게 사형을 선고하는 등 광주항쟁 당사자들에 대한 수십 건의 처벌에 가담해 계엄사령관으로부터 표창까지 받은 전력이 있는 후보자가 5.18 정신을 헌법에 담겠다는 문재인 대통령과 어떻게 국정을 함께 운영 할 수 있을지 심히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곽 의원은 이에 "김 후보자는 제기된 문제들에 대해 한 점의 의혹도 없이 명명백백하게 해명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한편 곽상도 의원은 전 법무차관 이창재, 전 대검차장 김주현 검사를 7,8일 이틀간 열리는 인사청문회에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는 최근의 검사 인사가 헌법과 법에 따른 절차를 거친 것인지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태수 기자  daily-sisa@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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