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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들,'죽은 채권' 잇달아 소각…NH농협은 "아직"

문 대통령 가계부채 관리 공약…최근 우리은행 채권 소각
작년말 기준 소멸시효 완성 채권 규모 4조9760억원

2017년 06월 01일(목) 09:53 [데일리시사닷컴]

 

↑↑ 출처:포커스뉴스

[데일리시사닷컴]문재인 대통령이 가계부채 해결 공약 중 하나로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른바 '죽은 채권' 관리 강화를 천명한 가운데 주요 시중 은행들이 죽은 채권 소각 대열에 동참하고 있다.

우리은행은 지난 26일 기초생활 수급자 및 고령자 등 사회 취약계층 등 1만8835명이 보유한 특수채권을 전량 소각했다고 밝혔다.

2013년 이후 소멸시효 기일이 도래한 개인채무자 1만8835명의 연체 대출 원금 및 이자 등 특수채권 1868억원 전액을 소각한 것이다.

우리은행의 이번 채권 소각으로 해당 고객들은 향후 전산처리 절차를 통해 계좌 지급정지가 해제돼 통장 거래를 재개할 수 있게 되고, 연체정보 또한 삭제되어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가능할 수 있게 됐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2012년 이전 소멸시효가 완성된 특수채권은 이미 소각 처리한 바 있으며, 향후에도 사회 취약계층 및 장기 소액 연체채권에 대해서도 기일 도래 시 적극적으로 소각해 매각되거나 채권 추심되는 일이 없도록 원천적으로 차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한은행도 지난달 2일 소멸시효를 포기한 특수채권 4400억원을 감면하면서, 채무자 1만9424명이 다시 정상적으로 금융 거래를 할 수 있게 했다.

KB국민은행 역시 지난 3월 9800억원 규모의 소멸시효 완성 채권을 전액 소각했다. 현재는 5년이 지난 특수채권은 전산상 자동으로 소각처리를 하도록 운영하고 있다.

KEB하나은행은 2016년 4월 외환은행과 전산 통합작업을 하면서 특수채권 1462억원을 소각 처리했다. 이후 하나은행은 분기별로 특수채권을 집계해 소각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다만 NH농협은행은 현재 검토 단계인 것으로 확인됐다. NH농협은행 관계자는 "아직 현황을 파악하고 검토하는 단계"라며 "구체적인 시기 등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죽은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으로 채권자가 돈 받을 권리를 소멸시효 기간 안에 행사하지 않아 채무자의 갚을 의무가 사라진 채권을 말한다.

보통 금융사 채권은 통상 5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돼 변제 의무가 사라지지만 채권 자체는 그대로 존재해, 금융사들이 임의로 대부업체 등에 매각해 왔다.

문제는 이를 사들인 대부업체와 추심업체 등이 채무자에게 소액만 갚게 한 뒤 채권 소멸 시효를 부활시켜 변제 의무를 되살리는 방식으로 악용해왔다는 점이다.

죽은 채권이라도 채무자가 변제의사를 내비치면 소멸시효가 부활하는데, 채무자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채권자가 대부업자로 바뀐 상태에서 불법 추심에 노출되는 피해를 입어왔다.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파악한 소멸시효 완성 채권의 채무자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자영업자를 포함해 19만7136명이고 그 금액은 4조9760억원 규모다.

김태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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